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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법 발전의 선두주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세기 넘어 21세기 들어 2023년 올해에도 꾸준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법 발전의 선두주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세기 넘어 21세기 들어 2023년 올해에도 꾸준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 02
공지사항

2023.1208

2023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회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 12월 22일(금) 13:30 부터 경찰대학 연구강의동 313호 대강의실(아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그리고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과 공동주최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경찰대학 측에서 교통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교통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 경찰대학 통학버스 (천안아산역 11:30 출발, 12:00 대학 도착 예정, 정확한 탑 승위치는 추가공지예정)
2023.11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 모집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회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발표자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 일시: 12월 22일(금) - 장소: 경찰대학교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형법 및 형사소송법)'라는 주제로 각각 1분, '형사법의 쟁점과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1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발표자명 및 발표주제 ’를 11월 13일(월)까지 본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1102

2023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공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회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가 , 11월 11일(토) 14시부터 한국해 양대학 혁신지구캠퍼스 산학협력허브관 201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한중해사법연구센터, 한국비교형사 법학회, 경찰청이 공동주최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4:00-14:30 접수 및 장내 정리 14:30-14:50 인사말: 도덕희 총장(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김종구 교수(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윤희근 경찰청장(경찰청) 14:50-16:00 사회: 이동희 교수(경찰대) 해상안전교통안전법 벌칙규정 검토 발표 : 배미란 교수(울산대) 토론 : 최준혁 교수(인하대) 이원상 교수(조선대) 이수진 교수(동서대) 16:00-16:20 티타임 16:20-17:30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 -영국 현활과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 김혜경 교수(계명대) 토론 : 강우예 교수 (한국해양대) 도규엽 교수 (상지대) 박근국 경감(경찰청 폭력범죄 수사계) 17:30- 페회 및 만찬
정기학술대회

2023.1208

2023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회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 12월 22일(금) 13:30 부터 경찰대학 연구강의동 313호 대강의실(아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그리고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과 공동주최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경찰대학 측에서 교통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교통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많 은 이용바랍니다. - 경찰대학 통학버스 (천안아산역 11:30 출발, 12:00 대학 도착 예정, 정확한 탑 승위치는 추가공지예정)
2023.08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강화방안 논의를 위 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회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 역량 강화방안" 이라는 주 제로 다음과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주의: 장소 및 토론자와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일 시: 2023년 8월 25일(금) 13:00 ~ 17:30 ❍ 장 소: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본관 8층 엘하우스 홀 ❍ 주 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 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개회식】 ○ 사회: 최문정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축사: 김진욱 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태훈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주원 회장(한국형사법학회) 김종구 회장(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1주제】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14:30 ~16:00) ○ 사 회: 전지연 교수(연세대) ○ 발 표: 오병두 교수(홍익대) ○ 토 론: 이종수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면기 교수(경찰대) 신원재 변호사(법무법인 더프라임) 【제2주제】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방안(16:10 ~17:30) ○ 사 회: 황태정 교수(경기대) ○ 발 표: 이근우 교수(가천대) ○ 토 론: 김지윤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정난 교수(연세대) 박재평 교수(충북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2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김종구 배상
2023.0320

2023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학회는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춘계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진학자 발표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춘계공동학술대회에 회 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4월 15일(토) 오후 1시부터 ·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 일정 : 아래 참조(첨부파일) · 참가비 : 2만원 =========================== 아 래 ====================================== *13:00-13:20: 접수 및 장내 정리 *13:20-13:30 : 개회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_ 별관 국제회의장 *13:30-13:40 [기조강연 : 전지연 교수(연세대)] *13:50-15:00 제1세션(별관 국제회의장) 사회: 한상훈 교수 (연세대) 판례의 중지미수 자의성 판단 비판 발표 : 정재환 박사 토론 :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최준혁 교수(인하대) 제2세션(본관 B101) 사회: 최호진 교수 (단국대)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 곽지현 박사 토론 : 윤소현 교수 (건국대) 이승준 교수 (연세대) *15:00-16:10 제1세션(별관 국제회의장) 형법규정상 동일한 용어는 동일하게 해석⋅적용되는지- 법조경합의 특별관계와 관련하여 발표 : 송주용 박사 토론 : 김성규 교수 (한국외대) 윤동호 교수 (국민대) 제2세션(본관 B101) 면소판결의 본질과 일사부재리효 발표 : 윤영석 박사 토론 : 조기영 교수 (전북대) 임석순 교수 (한경대) *16:10-16:20 휴 식 *16:20-17:30 제1세션(별관 국제회의장) 제3자에 의한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의 검토 발표 : 조은별 박사 토론 : 김혜경 교수 (계명대) 김대원 교수 (성균관대) *17:30-17:40 임시총회 및 신입회원소개 *17:40-17:50 폐회사 *17:50-20:00 만 찬
사진갤러리

  • 2023년 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2023.12.29

  • 2023년 추계 비교형사법학회 학술대회

    2023.11.17

  • 2023년 한중 형법 국제학술회의

    2023.09.04

  • 제2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회 개최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