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법 발전의 선두주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세기 넘어 21세기 들어 2023년 올해에도 꾸준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법 발전의 선두주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세기 넘어 21세기 들어 2023년 올해에도 꾸준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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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넘어 21세기 들어 2023년 올해에도 꾸준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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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방안" 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주의: 장소 및 토론자와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일 시: 2023년 8월 25일(금) 13:00 ~ 17:30 ❍ 장 소: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본관 8층 엘하우스 홀 ❍ 주 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개회식】 ○ 사회: 최문정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축사: 김진욱 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태훈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주원 회장(한국형사법학회) 김종구 회장(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1주제】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14:30 ~16:00) ○ 사 회: 전지연 교수(연세대) ○ 발 표: 오병두 교수(홍익대) ○ 토 론: 이종수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면기 교수(경찰대) 신원재 변호사(법무법인 더프라임) 【제2주제】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방안(16:10 ~17:30) ○ 사 회: 황태정 교수(경기대) ○ 발 표: 이근우 교수(가천대) ○ 토 론: 김지윤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정난 교수(연세대) 박재평 교수(충북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2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김종구 배상2023년 한중 형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안내 및 발표자 공모(재공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중국형법학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년 한중 형법 국제학술대회의 개요를 알려 드 리고(I), 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실 분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I. 2023년 한중 형법 국제학술회의 개요 ▢ 일자 : 2023. 08. 19.(토) ~ 20.(일) ▢ 장소 : 중국 저장성 위환시 가오밍쉔 학술관 ▢ 대주제 : 법인 범죄 및 관련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컴플라이언스) 연구 ▢ 세부주제 (1) 법인 범죄 및 형사 책임의 근거 (2) 법인 과실범죄의 이론적 구조 (3) 법인 범죄에 대한 형벌 제도의 개선 (4) 형사 준법감시제도 개혁이 법인 범죄 이론에 미치는 영향 (5) 사건에 관련된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 기본 이론 (6) 사건에 관련된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 관련 형사 실체법 연구 (7) 사건에 관련된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 관련 형사 절차법 연구 (8) 사건에 관련된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 관련 불기소 제도 연구 (9) 관련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에서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역할 (10) 법인 범죄 및 관련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에 관한 기타 문제 세부주제에 없는 주제라도 대주제 범위 내에서 발표자가 주제선정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중국 측 초청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2023년 한중 형법 국제학술회의 발표자 공모 이번 한중 형법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실 의향이 있으신 회원 분께서는 세부주제를 선정하셔서 본 이메일로 회 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김종구 배상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강화방안 논의를 위 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회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 역량 강화방안" 이라는 주 제로 다음과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주의: 장소 및 토론자와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일 시: 2023년 8월 25일(금) 13:00 ~ 17:30 ❍ 장 소: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본관 8층 엘하우스 홀 ❍ 주 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 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개회식】 ○ 사회: 최문정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축사: 김진욱 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태훈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주원 회장(한국형사법학회) 김종구 회장(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1주제】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14:30 ~16:00) ○ 사 회: 전지연 교수(연세대) ○ 발 표: 오병두 교수(홍익대) ○ 토 론: 이종수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면기 교수(경찰대) 신원재 변호사(법무법인 더프라임) 【제2주제】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방안(16:10 ~17:30) ○ 사 회: 황태정 교수(경기대) ○ 발 표: 이근우 교수(가천대) ○ 토 론: 김지윤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정난 교수(연세대) 박재평 교수(충북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2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김종구 배상
회장 김종구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jonggookim@chosun.ac.kr
총무간사 문덕민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moondeokmin@j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