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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법 발전의 선두주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세기 넘어 21세기 들어 2023년 올해에도 꾸준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법 발전의 선두주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세기 넘어 21세기 들어 2023년 올해에도 꾸준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 02
공지사항

2023.08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방안" 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주의: 장소 및 토론자와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일 시: 2023년 8월 25일(금) 13:00 ~ 17:30 ❍ 장 소: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본관 8층 엘하우스 홀 ❍ 주 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개회식】 ○ 사회: 최문정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축사: 김진욱 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태훈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주원 회장(한국형사법학회) 김종구 회장(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1주제】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14:30 ~16:00) ○ 사 회: 전지연 교수(연세대) ○ 발 표: 오병두 교수(홍익대) ○ 토 론: 이종수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면기 교수(경찰대) 신원재 변호사(법무법인 더프라임) 【제2주제】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방안(16:10 ~17:30) ○ 사 회: 황태정 교수(경기대) ○ 발 표: 이근우 교수(가천대) ○ 토 론: 김지윤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정난 교수(연세대) 박재평 교수(충북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2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김종구 배상
2023.0615

2023년 한중 형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안내 및 발표자 공모(재공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중국형법학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년 한중 형법 국제학술대회의 개요를 알려 드 리고(I), 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실 분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I. 2023년 한중 형법 국제학술회의 개요 ▢ 일자 : 2023. 08. 19.(토) ~ 20.(일) ▢ 장소 : 중국 저장성 위환시 가오밍쉔 학술관 ▢ 대주제 : 법인 범죄 및 관련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컴플라이언스) 연구 ▢ 세부주제 (1) 법인 범죄 및 형사 책임의 근거 (2) 법인 과실범죄의 이론적 구조 (3) 법인 범죄에 대한 형벌 제도의 개선 (4) 형사 준법감시제도 개혁이 법인 범죄 이론에 미치는 영향 (5) 사건에 관련된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 기본 이론 (6) 사건에 관련된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 관련 형사 실체법 연구 (7) 사건에 관련된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 관련 형사 절차법 연구 (8) 사건에 관련된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 관련 불기소 제도 연구 (9) 관련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에서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역할 (10) 법인 범죄 및 관련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에 관한 기타 문제 세부주제에 없는 주제라도 대주제 범위 내에서 발표자가 주제선정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중국 측 초청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2023년 한중 형법 국제학술회의 발표자 공모 이번 한중 형법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실 의향이 있으신 회원 분께서는 세부주제를 선정하셔서 본 이메일로 회 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김종구 배상
2023.0602

2023년 2차 비교형사법연구회

제2회 비교형사법연구회 포스터 공지합니다~
정기학술대회

2023.08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강화방안 논의를 위 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회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 역량 강화방안" 이라는 주 제로 다음과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주의: 장소 및 토론자와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일 시: 2023년 8월 25일(금) 13:00 ~ 17:30 ❍ 장 소: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본관 8층 엘하우스 홀 ❍ 주 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 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개회식】 ○ 사회: 최문정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축사: 김진욱 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태훈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주원 회장(한국형사법학회) 김종구 회장(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1주제】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14:30 ~16:00) ○ 사 회: 전지연 교수(연세대) ○ 발 표: 오병두 교수(홍익대) ○ 토 론: 이종수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면기 교수(경찰대) 신원재 변호사(법무법인 더프라임) 【제2주제】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방안(16:10 ~17:30) ○ 사 회: 황태정 교수(경기대) ○ 발 표: 이근우 교수(가천대) ○ 토 론: 김지윤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정난 교수(연세대) 박재평 교수(충북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2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김종구 배상
2023.0320

2023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학회는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춘계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진학자 발표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춘계공동학술대회에 회 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4월 15일(토) 오후 1시부터 ·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 일정 : 아래 참조(첨부파일) · 참가비 : 2만원 =========================== 아 래 ====================================== *13:00-13:20: 접수 및 장내 정리 *13:20-13:30 : 개회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_ 별관 국제회의장 *13:30-13:40 [기조강연 : 전지연 교수(연세대)] *13:50-15:00 제1세션(별관 국제회의장) 사회: 한상훈 교수 (연세대) 판례의 중지미수 자의성 판단 비판 발표 : 정재환 박사 토론 :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최준혁 교수(인하대) 제2세션(본관 B101) 사회: 최호진 교수 (단국대)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 곽지현 박사 토론 : 윤소현 교수 (건국대) 이승준 교수 (연세대) *15:00-16:10 제1세션(별관 국제회의장) 형법규정상 동일한 용어는 동일하게 해석⋅적용되는지- 법조경합의 특별관계와 관련하여 발표 : 송주용 박사 토론 : 김성규 교수 (한국외대) 윤동호 교수 (국민대) 제2세션(본관 B101) 면소판결의 본질과 일사부재리효 발표 : 윤영석 박사 토론 : 조기영 교수 (전북대) 임석순 교수 (한경대) *16:10-16:20 휴 식 *16:20-17:30 제1세션(별관 국제회의장) 제3자에 의한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의 검토 발표 : 조은별 박사 토론 : 김혜경 교수 (계명대) 김대원 교수 (성균관대) *17:30-17:40 임시총회 및 신입회원소개 *17:40-17:50 폐회사 *17:50-20:00 만 찬
2017.0919

2017년 제15회 한중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http://www.kaccl.org 존경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회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매년 중국형법학연구회와 한중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15회 한중국제학술대회는 오는 8월 23일 ~ 8월 27일간 중국 샨시성(山西省)의 성도인 타 이위엔(太原)에서 개최됩니다.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지난 5월 학회 회원 여러분의 발표자 공모와 선정절차를 진행한 바 있 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15회 한중국제학술대회의 개요를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는 바입니다. 중국측의 주제 및 발표자 선정, 그리고 학회 준비가 다소 지체되어 회원 여러분께 공지가 늦어진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5회 한중국제형법학술대회 개요] o. 일 시 : 2017년 8월 24일~8월 25일 o. 장 소 : 샨시성(山西省) 타이위엔(太原) 대학교 / 타이위엔 진샹국제호텔 o.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중국형법학연구회 o. 주 관 : 북경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샨시대학 법학원 o. 대주제 : 한중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처벌 < 8월 24일 오전 (샨시대학 회의센터) > o. 개막식 (09:00-09:30) - 사 회 : 양근린 중국형법학연구회 부회장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 - 치 사 : 김신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 자오빙즈 중국형법학연구회 회장 / 샨시대학 법학원장 o. 기념촬영 및 다과 (09:30-10:00) o. 제1세션 : 한중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법률문제 (10:00-11:20) - 중국측 발표 : 중국 형법상의 사이버범죄 (장쯔휘 후난대학 법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한국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과 제도 (최병문 상지대 교수) o. 제2세션 : 한중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책 (11:30-12:50) - 중국측 발표 : 중국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개정 상의 논점 (자오빙즈 북경사범대학 형법과 학연구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한국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책 (지유미 대구대 교수) o. 오 찬 (13:00-14:00) < 8월 24일 오후 (진샹국제호텔 세미나홀) > o. 제3세션 : 사이버범죄와 법치이념 (14:30-15:50) - 중국측 발표 : 전통범죄의 사이버범죄화 - 규칙의 장애, 형법과 교리의 제한 (양근린 북경 대학 법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안보 (최병각 동아대 교수) o. 제4세션 :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16:00-17:20) - 중국측 발표 : 통신사기범죄에 있어 공범의 문제 (리우런원 중국사회과학 법학연구소 교 수) - 한국측 발표 : 한중 사이버범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검토 (이기수 경찰대 교수) o. 제5세션 :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조약의 준비와 비준 (17:30-18:50) - 중국측 발표 :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제정과 중국의 입법준비 (조우쩐지에 북경사범대 형법과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유럽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이행입법의 제정과 준비 (이경렬 성 균관대 교수) o. 만 찬 (19:00-21:00) < 8월 25일 오전 (진샹국제호텔 세미나홀) > o. 제6세션 : 사이버범죄의 사법실무 (08:30-09:50) - 중국측 발표 :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제정과 중국의 입법준비 (조우쩐지에 북경사범대 형법과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한국 사이버범죄의 사법실무 (최종혁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o. 제7세션 : 사이버범죄의 공범문제 (10:00-11:20) - 중국측 발표 :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 (어우양번치 동남대학 법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사이버범죄와 공범 (이인영 홍익대 교수) o. 제8세션 :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증적 연구 (11:30-12:50) - 중국측 발표 : 인터넷사기의 형사책임과 형법적용 (천찌아린 우한대학 법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적 범죄선동행위의 처벌가능성 (김동률 영남대 교수) o. 오 찬 (13:00-14:00) < 8월 25일 오후 (진샹국제호텔 세미나홀) > o. 제9세션 : 사이버범죄의 개별범죄 연구 (14:30-15:50) - 중국측 발표 : 사이버범죄에 대한 방조행위의 규범속성과 사법적용 (니에리져 중산대학 법학원 교수) - 한국측 발표 : 사이버명예훼손&#8226;모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개선방안 (김신규 목포 대 교수) o. 제10세션 : 사이버범죄와 법인의 책임 (16:00-17:20) - 중국측 발표 : 중국 사이버범죄의 법인책임 - 한국측 발표 : 한국 사이버범죄에 있어 법인의 책임 (김범식 서남대 교수) o. 폐회식 (17:20-17:40) - 사 회 : 장티엔홍 샨시대학 법학원 교수 / 중국형법학연구회 이사 - 폐회사 : 김신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 자오빙즈 중국형법학연구회 회장 2017. 8. 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김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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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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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2023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2023.06.02

  • 2022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