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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규정
    1998.8.22. 제정 1999.8.13. 개정
    2000.8.11. 개정 2001.4.21. 개정
    2001.8.20. 개정 2002.4.13. 개정
    2003.4.19. 개정 2004.4.17. 개정
    2005.4.16. 개정 2010.1.14. 개정
    2015.1.22. 개정 2017.1.20.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한국비교형사법의 연구를 활성화시켜 한국형사법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매년 4월30일, 7월31일, 10월31일, 차년도 1월 31일 발간) 및 간행물의 발간 (2001.4.21. 개정)(2015.1.22. 개정)(2017.1.20. 개정)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가. 형사법과 관련한 박사학위 취득자 및 대학의 형사법 박사과정을 수료 한 자
      나. 실무분야에서 형사법에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는 5급 사무관 이상의 자 격을 가지는 자
      2. 준회원은 형사법 전공자로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석사학위를 취득 한 자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회비 및 회비납부의무를 갖는다.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사퇴
      2. 권리의무의 현저한 해태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제명결의를 한 때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5인 이하 (2000.8.11. 개정)
      3. 이사 30인 이상 90인 이하 (2001.8.20. 2002.4.13. 2003.4.19. 2005.4.16. 개정)
      4.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연임제청은 총회에서 회장이 행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 회무를 심의하고 결의한다.
      ④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사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
      1. 사망 또는 본회 회원의 자격상실
      2. 본인의 사퇴
      3. 임기의 만료

      제12조 (고문) ① 본회에는 본회의 운영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둔다.
      ② 이사회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형사법학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본회에 총무간사, 편집간사, 국제교류간사를 두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003.4.19. 개정)


      제4장 회 의


      제14조 (총회) ① 동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년 4회 학술회를 개최한다.
      (1999.8.13. 2001.4.21. 개정)
      ② 회장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총회의 결의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으로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2. 회칙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기타 회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③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6조 (상임이사회) ①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연구윤리, 기획, 조직, 출판, 재무, 법제, 섭외, 인권, 공보, 국제교류, 여성, 청소년, 학술정보, 사업, 법인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2001.8.20. 2003.4.19. 2004.4.17. 2005.4.16. 2010.1.14. 개정)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출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 회비의 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감사는 정기총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18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이사회, 재적정회원 1/3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199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199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