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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1기 임원명단(1998.8 ~ 1999.7)
    회 장 : 김 상호
    부 회 장 : 허 일태 조 상제
    상임이사 : 총무 천 진호 연구 성 낙현 출판 안 원하
    섭외 강 기정 재정 장 중식
    이 사 : 이 정원
    감 사 : 김 선복 이 재석
    간 사 : 하 태영
    ▣ 학술활동

    • * 창립총회

      일 시 : 1998년 8월 22일(토)
      장 소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안 건 : 회칙제정, 임원선임, 학회 운영방안

    • * 1999년도 정기총회

      일 시 : 1999년 8월 13일(금)
      장 소 : 부산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안 건 : 감사보고, 임원선출, 신입회원 가입승인, 편집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정
      보고 및 학회발전방안

    • 1. '99 동계학술발표회
      일 시 : 1999년 1월 22일(금)
      장 소 : 대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학술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제1주제 :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구대 이재석 교수)
      토론자 : 부산외국어대 이태언 교수
      제2주제 : 언어범의 비교법적 고찰(동의대 정행철 교수)
      토론자 : 구모영 박사
      제3주제 :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의 문제점(경북대 김성돈 교수)
      토론자 : 부산대 안원하 교수
      제4주제 : 사형제도의 폐지(경남대 하태영 교수)
      토론자 : 계명대 조상제 교수
      학술발표회 전체사회자 : 영남대 성낙현 교수

    • 2. '99 하계학술발표회
      일 시 : 1999년 8월 13일(금)
      장 소 : 부산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
      학술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대 주 제 : 미수론
      제1주제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부경대 김선복 교수)
      토론자 : 계명대 조상제 교수
      사회자 : 창원대 강기정 교수
      제2주제 : 비구성요건적 목적달성에서의 중지미수(영남대 성낙현 교수)
      토론자 : 이상천 변호사
      사회자 : 경북대 김성돈 교수
      제3주제 :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경북대 천진호 교수)
      토론자 : 한국해양대 이경호 교수
      사회자 : 계명대 조상제 교수

    제2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2기 임원명단(1999.8 ~ 2000.7)
    회 장 : 김 상호
    부 회 장 : 정 행철 장 중식
    상임이사 : 총무 천 진호 연구 조 상제 출판 허 일태
    섭외 이 경호 재정 문 채규
    이 사 : 김 선복 성 낙현 안 원하 이 기호 이 재석
    이 정길 이 정원 이 창호 이 훈동 (가나다 순)
    감 사 : 이 태언 강 기정
    간 사 : 하 태영
    ▣ 학술활동

    • 1. '2000 동계학술발표회

      일 시 : 2000년 1월 28일(금) 14:00 -
      장 소 : 영남대학교 국제관
      학술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대 주 제 : "21세기와 형사법의 과제"
      제1주제 : 환경문제와 형사법의 과제
      발표자 : 경성대학교 심재무 교수
      토론자 : 세명대학교 이훈동 교수
      제2주제 : 남북문제와 형사법의 과제
      발표자 : 경남대학교 하태영 교수
      토론자 : 안동대학교 문채규 교수
      학술발표회 전체사회자 : 계명대학교 조상제 교수

    • 2. '2000 춘계학술발표회

      일 시 : 2000년 4월 21일(금) 16:00 -
      장 소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 학술발표회 주제?발표자
      제1주제 : 배임죄에 있어서 實害發生의 危險
      발표자 : 영남대학교 안경옥 교수
      제2주제 : 상징적 원상회복
      발표자 : 이진국 박사
      학술발표회 전체사회자 : 아주대학교 조상제 교수

    • 3. '2000 하계학술발표회
      일 시 : 2000년 8월 11일(금) 15:30 - 20:00
      장 소 : 부산 아리랑호텔 10층 대연회장
      학술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대 주 제 : "量刑論"
      제1주제 : 미국의 양형제도 ; 연방양형기준표와 답변협상
      발표자 : 상지대학교 최병문 교수
      토론자 : 안동대학교 문채규 교수
      제2주제 : 독일의 양형제도
      발표자 : 한국해양대학교 최석윤 교수
      토론자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학술발표회 전체사회자 : 아주대학교 조상제 교수

    • 4. '2000 추계 국제학술강연회
      일 시 : 2001년 10월 6일(금) 14:00 - 17:00
      장 소 : 동의대학교
      강 사
      Prof. Dr. Hans Lilie(독일 Halle대학 교수)
      Ist für die Strafjustiz ein dreigliedriger Justizaufbau, eine Reform des
      Rechtsmittelsystems und eine Aufgabenverlagerung auf außergerichtliche
      Verfahren zu empfehlen?
    • Priv. Dr. Ditlinde Albrecht(독일 Halle대학 사강사)
      Rechtliche Grenzen der Amnestie - Die Diskussion bei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 5. '2000 추계학술발표회

      일 시 : 2000년 11월 10일(금) 14:00 - 11월 11일(토) 14:00
      장 소 : 순천대학교 제2인문사회과학관 합동강의실
      학술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제1주제 : 책임범위이론의 재구성
      발표자 : 계명대학교 임상규 교수
      토론자 : 조선대학교 류전철 교수
      사 회 : 경북대학교 천진호 교수
      제2주제 : 상당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발표자 : 도중진 박사(일본 동북대학 박사)
      토론자 : 대불대학교 김형만 교수
      사 회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제3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3기 임원명단(2000.8 ~ 2001.12)
    회 장 : 정 행철
    부 회 장 : 이 경호 장 중식 안 동준 배 종대 정 진규
    상임이사 : 총무 허 일태 연구 이 정원 출판 천 진호
    섭외 서 거석 재정 박 광섭
    이 사 : 김 선복 김 수길 김 신규 김 인선 문 채규
    박 현준 성 낙현 송 광섭 신 양균 안 원하
    이 재석 이 종갑 이 훈동 정 대관 조 상제 (가나다 순)
    감 사 : 강 기정 이 태언
    간 사 : 민 영성
    ▣ 학술활동
    • 1. '2001 동계 학술발표회
      일 시 : 2001년 1월 17일(수) 14:00 - 1월 18일(목) 14:00
      장 소 :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층 계단강의실(모의법정)
      학술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대 주 제 : "형법이론에서의 쟁점과 연구동향"
      제1주제 : 형법각론분야의 연구동향
      발표자 : 목원대학교 정대관 교수
      토론자 : 충남대학교 박광섭 교수
      사 회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제2주제 : 개괄적 고의
      발표자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토론자 : 세명대학교 이훈동 교수
      사 회 : 경북대학교 천진호 교수
      종 합 토 론

    • 2. '2001 춘계 학술발표회

      일 시 : 2001년 4월 21일(토) 14:00 - 20:00
      장 소 : 경북대학교 복지관 3층 회의실
      학술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제1주제 :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상 귀속구조의 변화
      발표자 : 동의대학교 김학태 교수
      토론자 : 부산대학교 안원하 교수
      사 회 : 한국해양대학교 이경호 교수
      제2주제 : 내란죄와 배반죄 : 독일과 한국형법에 대한
      비교법적?법사학적 연구
      발표자 : 가야대학교 조현욱 교수
      토론자 : 중앙대학교 김성천 교수
      사 회 : 전북대학교 서거석 교수
      종 합 토 론

    • 3. '2001 하계 학술발표회

      일 시 : 2001년 8월 20일(월) 14:00 - 8월 21일(화) 14:00
      장 소 : 경상대학교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
      학술발표회 주제?발표자
      제1주제 : 중국형법상의 형사위법성과 사회위해성 개념
      발표자 : 연변대학교 박종근 교수
      제2주제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자 : 경북대학교 천진호 교수
      제3주제 : 중국형법상의 무한방위권
      발표자 : 경상대학교 이창호 교수
      제4주제 : 민사불법과 형법에서의 위법성 판단
      발표자 : 초당대학교 송희진 교수
      종 합 토 론
      전 체 사 회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 4. '2001 추계 국제학술발표회

      일 시 : 2001년 11월 17일(토) 14:00 - 11월 18일(일) 14:00
      장 소 : 전북대학교 전자계산소 1층 회의실
      학술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제1주제 : 일본에서 뇌물죄의 현상과 과제
      발표자 : 동경대학교 山口 厚(야마구치 아츠시) 교수
      토론자 : 전북대학교 서거석 교수
      사회?통역 : 전북대학교 서거석 교수
      제2주제 : 中國刑法에 있어서의 量刑情節에 관한 考察
      발표자 : 호원대학교 이진권 교수
      토론자 : 한남대학교 신치재 교수
      사 회 : 한국해양대학교 이경호 교수
      제3주제 : 고의있는 도구에 관한 고찰
      발표자 : 김종구 박사(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토론자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사 회 : 한국해양대학교 이경호 교수
      종 합 토 론

    제4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3기 임원명단(2000.8 ~ 2001.12)
    회 장 : 김 영옥(호남대학교)
    부 회 장 : 김 인선(순천대학교) 배 종대(고려대학교)
    이 경호(한국해양대학교) 장 중식(대구카톨릭대학교)
    정 진규(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상임이사 : 총무 천 진호(경북대학교) 연구 이 정원(경남대학교)
    출판 허 일태(동아대학교) 섭외 서 거석(전북대학교)
    재정 정 대관(목원대학교) 법제 조 상제(아주대학교)
    이 사 : 김 선복(부경대학교) 김 수길(제주대학교)
    김 신규(목포대학교) 김 진환(법무부 검찰국장)
    류 인모(인천대학교) 문 채규(안동대학교)
    박 상열(광운대학교) 박 현준(경주대학교)
    성 낙현(영남대학교) 송 광섭(원광대학교)
    신 양균(전북대학교) 안 동준(전남대학교)
    안 원하(부산대학교) 이 기호(경찰대학교)
    이 재석(대구대학교) 이 종갑(경상대학교)
    이 훈동(한국외국어대학교) 최 병문(상지대학교) (가나다 순)
    감 사 : 강 기정(창원대학교) 박 광섭(충남대학교)
    간 사 : 최 석윤(한국해양대학교)
    ▣ 학술활동

    • 1. '2001 동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2년 1월 17일(목) 14:00 - 1월 18일(금) 14:00
      장 소 : 광운대학교 참빛관 국제회의실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
      대 주 제 : "2001년도 신진학자의 연구성과"
      제1주제 :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발표자 : 국민대학교 한상훈 교수
      제2주제 : 보안처분에 있어서 in dubio pro reo 원칙
      - 김혜정박사와 또 다른 관점에서의 고찰 -
      발표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송문호 교수
      제3주제 : 배아보호의 형법적 구성
      발표자 : 한국형사정책구원 신동일 박사
      제4주제 : 매춘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발표자 : 동아대학교 최병각 교수
      제5주제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의미의 재고찰
      발표자 : 한국형사정책구원 김혜정 박사
      종 합 토 론
      전 체 사 회 : 고려대학교 배종대 교수

    • 2. '2002 춘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2년 4월 13일(토) 14:00 - 4월 14일(일) 14:00
      장 소 :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6층 세미나실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제1주제 : 다수인의 의사결정에서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발표자 : 경북대학교 김성룡 교수
      토론자 : 아주대학교 조상제 교수
      제2주제 : 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환부
      발표자 : 국민대학교 한상훈 교수
      토론자 : 상지대학교 최병문 교수
      종 합 토 론
      전 체 사 회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 3. '2002 하계학술논문발표회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일 시 : 2002년 8월 20일(화) 14:00 - 8월 21일(수) 14:00
      장 소 : 한국해양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관 한진홀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대 주 제 :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 형사법의 새로운 쟁점들"
      제1부 : 형사법의 기초와 과제
      제1주제 : 형법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관
      발표자 : 동의대학교 정행철 교수
      제2주제 : 생명공학과 형법의 과제
      발표자 : 인천대학교 류인모 교수
      토 론 자 : 아주대학교 조상제 교수
      사 회 : 동아대학교 허일태 교수
      종합토론
      제2부 : 형법에서의 구체적 쟁점
      제3주제 : 고의에 따른 착오의 구분
      발표자 : 영남대학교 성낙현 교수
      토 론 자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사 회 : 한남대학교 신치재 교수
      종합토론
      제3부 : 형사소송법과 형사정책에서의 구체적 쟁점
      제4주제 :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경남대학교 하태영 교수
      제5주제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
      발표자 : 경북대학교 천진호 교수
      토 론 자 : 안동대학교 문채규 교수
      사 회 : 목포대학교 김신규 교수
      종합토론

    • 4. '2002 추계국제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2년 11월 2일(토) 14:00 - 11월 3일(일) 14:00
      장 소 : 경북대학교 국회회의장(전자계산소 4층)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통역?토론자
      제1부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관점
      제1주제 : 修?的司法 - 日本における?來像
      발표자 : 日本 ?西學院大學 前野育三 敎授
      통 역 : 대전대학교 김용세 교수
      토론자 : 경북대학교 김성룡 교수
      제2주제 : 한국과 獨逸司法上의 원상회복제도
      발표자 : 인하대학교 원혜욱 교수
      토론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진국 박사
      사 회 : 동아대학교 허일태 교수
      제1부 종합토론
      제2부 : 새로운 범죄현상에 관한 각국의 형사정책적 쟁점
      제3주제 : スト-カ-行?規制法の成立とその背景
      발표자 :日本 ?西大學 園田 ? 敎授
      통 역 : 부산대학교 민영성 교수
      토론자 : 상지대학교 최병문 교수
      제4주제 : 인간배아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찰
      발표자 : 한림대학교 이인영 교수
      토론자 : 경남대학교 하태영 교수
      제5주제 : 중국 형사법제의 발전과 최근 연구동향
      발표자 :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상돈 교수
      토론자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 사 회 : 전북대학교 서거석 교수
      제2부 종합토론

    제5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5기 임원명단(2003.1 ~ 2003.12)
    고 문 : 김 선수(경남대학교) 김 상호(동아대학교)
    김 영옥(호남대학교) 김 종원(성균관대학교)
    명 형식(원광대학교) 오 선주(청주대학교)
    정 성근(성균관대학교) 정 행철(동의대학교)
    진 계호(전주대학교)
    회 장 : 김 인선(순천대학교)
    부 회 장 : 박 광섭(충남대학교) 배 종대(고려대학교)
    서 거석(전북대학교) 이 경호(한국해양대학교)
    장 중식(대구카톨릭대학교)
    상임이사 : 총무 천 진호(경북대학교) 연구 이 정원(경남대학교)
    기획 박 상기(연세대학교) 출판 허 일태(동아대학교)
    재무 정 대관(목원대학교) 법제 조 상제(아주대학교)
    섭외 최 병문(상지대학교) 인권 문 채규(안동대학교)
    홍보 박 광민(성균관대학교)
    국제교류 한 상돈(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이 사 : 권 오걸(대구미래대) 김 선복(부경대학교)
    김 수길(제주대학교) 김 신규(목포대학교)
    김 용세(대전대학교) 김 용욱(배제대학교)
    김 종덕(계명대학교) 김 진환(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류 인모(인천대학교) 문 정민(조선대학교)
    박 상열(광운대학교) 박 현준(경주대학교)
    변 종필(인제대학교) 성 낙현(영남대학교)
    송 광섭(원광대학교) 신 양균(전북대학교)
    신 치재(한남대학교) 안 동준(전남대학교)
    안 원하(부산대학교) 오 경식(강릉대학교)
    오 영근(한양대학교) 윤 용규(강원대학교)
    이 기호(경찰대학교) 이 재석(대구대학교)
    이 종갑(경상대학교) 이 훈동(한국외국어대학교)
    조 도현(광주여자대학교) 조 병선(청주대학교)
    (가나다 순)
    감 사 : 강 기정(창원대학교) 신 동운(서울대학교)
    간 사 : 총무 류 전철(조선대학교) 편집 변 종필(인제대학교)
    국제교류 하 태영(경남대학교)
    ▣ 학술활동

    • 1. '2002 동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3년 1월 14일(화) 14:00 - 1월 15일(수) 14:00
      장 소 : 호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대 주 제 :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쟁점"
      제1주제 :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부작위
      발표자 : 목원대학교 정대관 교수
      토론자 : 인천대학교 류인모 교수
      자유토론
      제2주제 : 세칭 보라매사건에 대한 제1심법원판결과 제2심법원판결의
      비교?분석
      발표자 : 성균관대학교 김성돈 교수
      토론자 : 아주대학교 조상제 교수
      자유토론
      사 회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2. '2003 춘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3년 4월 19일(토) 14:00 - 18:00
      장 소 :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국제회의실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대 주 제 : "정범과 공범이론"
      제1주제 : 부작위범과 공범
      발표자 :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박사
      토론자 : 안동대학교 문채규 교수
      자유토론
      제2주제 : 자살관여행위와 정범?공범이론의 전개
      발표자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토론자 : 부경대학교 김선복 교수
      자유토론
      사 회 : 대전대학교 김용세 교수

    • 3. '2003 하계국제학술대회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일 시 : 2003년 8월 20일(수) 14:00 - 8월 22일(금) 18:00
      장 소 :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대주제 : "위험사회와 형사법"
      8월 20일 (수요일)
      13:00 - 14:00 등 록
      14:00 - 14:10 개회사
      김인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14:10 - 14:50 축 사
      부산대학교 총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까오밍쉔(高銘暄) 중국 형법학연구회 명예회장
      부산고등검찰청 이정수 검사장
      15:00 - 17:30 기조발제 : "위험사회와 형사법"
      사회 : 이정원 교수 (경남대학교)
      발표 : 허일태 교수 (동아대학교)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사법의 역할"
      발표 : 趙秉志(짜오삥즈) 교수 (중국 인민대학)
      "중국의 네트워크 범죄와 형사입법"
      통역 : 한상돈 교수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발표 : Hans Lilie 교수 (독일 할레대학)
      "위험사회와 형법"
      통역 : 하태영 교수 (경남대학교)
      18:00 - 20:00 이정수 부산고검장 환영 만찬
      8월 21일 (목요일)
      10:00 - 13:00 Section Ⅰ : "과학기술과 형사법"
      【제 1 분 과】 (문창홀)
      사 회 : 조상제 교수 (아주대학교)
      발 표 1 : 胡云騰(후윈팅) 교수 (중국 인민대학)
      "중국 환경범죄의 형사사법"
      통 역 : 한상돈 교수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발 표 2 : 박강우 교수 (충북대학교)
      "위험사회에서 제조물책임"
      발 표 3 : 최석윤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상징형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발 표 4 : 김성돈 교수 (성균관대학교)
      "위험사회에서의 허용된 위험"
      발 표 5 : 원혜욱 교수 (인하대학교)
      "전자증거의 압수, 수색"
      토 론 : 하태훈 교수 (고려대학교) (발표 1)
      김신규 교수 (목포대학교) (발표 2, 3)
      김학태 교수 (동의대학교) (발표 4, 5)
      【제 2 분 과】 (웅비홀)
      사 회 : 박상기 교수 (연세대학교)
      발 표 1 : Hans Lilie 교수 (독일 할레대학)
      "인간의 생명 - 출생부터 사망까지"
      통 역 : 하태영 교수 (경남대학교)
      발 표 2 : 이호중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위험정보의 유통과 ISP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발 표 3 : 조 훈 교수 (인하대학교)
      "파일 공유에 대한 형법적 평가"
      발 표 4 : 정현미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배아의 생명권"
      발 표 5 : 하태영 교수 (경남대학교)
      "한국 형법에 있어서 '재물개념'의 논쟁사"
      토 론 : 이용식 교수 (서울대학교) (발표 1)
      안경옥 교수 (경희대학교) (발표 2, 3)
      이정훈 교수 (울산대학교) (발표 4, 5)
      8월 21일 (목요일)
      15:00 - 18:00 Section Ⅱ : "조직범죄와 형사법"
      【제 1 분 과】 (문창홀 1)
      사 회 : 서거석 교수 (전북대학교)
      발 표 1 : 中野目(나가노메) 교수 (일본 중앙대학)
      "조직범죄대책의 실체법적 측면"
      통 역 : 김용세 교수 (대전대학교)
      발 표 2 : 盧建平(루찌엔핑) 교수 (중국 인민대학)
      "중국 형법중의 조직범죄"
      통 역 : 이진권 교수 (호원대학교)
      발 표 3 : 김명운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과 현행 근거법령에 대한 고찰"
      발 표 4 : 백원기 교수 (인천대학교)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고찰"
      발 표 5 : 최관식 교수 (경운대학교)
      "조직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토 론 : 이훈동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 1)
      김종덕 교수 (계명대학교) (발표 2, 3)
      김혜정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 4, 5)
      【제 2 분 과】 (문창홀 2)
      사 회 : 천진호 교수 (경북대학교)
      발 표 1 : 椎橋隆幸(시이바시) 교수 (일본 중앙대학)
      "일본에 있어서 조직범죄대책의 절차법적 측면"
      통 역 : 도중진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표 2 : 박광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절차법적 대응방안"
      발 표 3 : 최병각 교수(동아대학교)
      "조직범죄수사의 협력자에 대한 형사면책과 양형"
      발 표 4 : 손동권 교수 (건국대학교)
      "조직범죄에 대한 현행 입법대책과 개선방향"
      발 표 5 : 이인영 교수 (천안대학교)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토 론 : 김용욱 교수 (배재대학교) (발표 1)
      권오걸 교수 (대구미래대학) (발표 2, 3)
      송희진 교수 (초당대학교) (발표 4, 5)
      8월 21일 (목요일)
      15:00 - 18:00 Section Ⅲ : "경제와 형사법" (웅비홀)
      사 회 : 장영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발 표 1 : Pływaczewski(플리바제스키) 교수 (폴란드 비알스톡대학)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있어서 폴란드의 경제와 형법"
      통 역 : 조현욱 교수 (가야대학교)
      발 표 2 : 류전철 교수 (조선대학교)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
      발 표 3 : 오상원 교수 (홍익대학교)
      "대부를 통한 폭리'
      발 표 4 : 이정원 교수 (경남대학교)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간주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발 표 5 : 한상돈 교수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중국의 경제범죄와 형사입법"
      토 론 : 강동범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발표 1)
      성낙현 교수 (영남대학교) (발표 2, 3)
      한상훈 교수 (국민대학교) (발표 4, 5)
      8월 22일 (금요일)
      10:00 - 13:00 Section Ⅳ : "인권과 형사법"
      【제 1 분 과】 (문창홀 1)
      사 회 : 신동운 교수 (서울대학교)
      발 표 1 : 안원하 교수
      "법익보호인가, 인권인가? - 이분법의 한계와
      그 너머의 지평"
      발 표 2 : 문채규 교수 (안동대학교)
      "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발 표 3 : 조 국 교수 (서울대학교)
      "불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유형과 효과"
      발 표 4 : 김선복 (부경대학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의 문제점"
      발 표 5 : 이재석 교수 (대구대학교)
      "수사와 인권"
      토 론 : 김용세 교수 (대전대학교) (발표 1)
      정웅석 교수 (서경대학교) (발표 2, 3)
      장규원 교수 (원광대학교) (발표 4, 5)
      【제 2 분 과】 (문창홀 2)
      사 회 : 신양균 교수 (전북대학교)
      발 표 1 : 陳明華(처언밍화) 교수 (중국 서북정법대학)
      "중국 형법중의 인권보호"
      통 역 : 한상돈 교수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발 표 2 : 심희기 교수 (연세대학교)
      "아동포르노그라피와 한국 청소년성보호법"
      발 표 3 : 정대관 교수(목원대학교)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발 표 4 : 변종필 교수 (인제대학교)
      "형사소송이념과 범죄투쟁, 그리고 인권"
      발 표 5 : 오경식 교수 (강릉대학교)
      "한국과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체포제도의
      비교연구"
      토 론 : 정영일 교수 (경희대학교) (발표 1)
      박미숙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 2, 3)
      민영성 교수 (부산대학교) (발표 4, 5)
    • 【발표하지 않는 논문제출자 중국 명단】
      孫在雍(손짜이옹) 교수, "중국형법의 개혁과 인권보장" (중국 정법대학)
      阮齊林(롼치린) 교수, "재산죄 시각에서 본 금융전산화, 네트워크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 (중국 정법대학)
      邱興隆(치어우싱롱) 교수, "중국의 사형연구 현황" (중국 상담대학)

    • 4. 2003 추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3년 10월 25일(토) 14:00 - 18:00
      장 소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대 주 제 : "신진학자 연구발표"
      제1주제 : 부작위범의 입법방향 소고
      발표자 : 신라대학교 윤종행 교수
      토론자 : 경남대학교 하태영 교수
      제2주제 : 범죄피해신고의 영향 요소
      발표자 : 문장일 박사
      토론자 : 동의대학교 김학태 교수
      제3주제 : 범행지배와 공동벙범의 정범표지
      발표자 : 최호진 박사
      토론자 : 숙명여자대학교 이경렬 교수
      자유토론
      사 회 : 대전대학교 김용세 교수

    제6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6기 임원명단(2004.1 ~ 2004.12)
    고 문 : 김 선수(경남대학교) 김 상호(동아대학교)
    김 영옥(호남대학교) 김 인선(순천대학교)
    김 종원(성균관대학교) 명 형식(원광대학교)
    오 선주(청주대학교) 정 성근(성균관대학교)
    정 행철(동의대학교) 진 계호(전주대학교)
    회 장 : 배 종대(고려대학교)
    부 회 장 : 박 광섭(충남대학교) 서 거석(전북대학교) 신 동운(서울대학교)
    이 경호(한국해양대학교) 장 중식(대구카톨릭대학교)
    상임이사 : 총무 류 인모(인천대학교) 연구 문 채규(안동대학교)
    기획 박 상기(연세대학교) 조직 정 대관(목원대학교)
    출판 이 정원(경남대학교) 재무 오 경식(강릉대학교)
    법제 조 상제(아주대학교) 섭외 천 진호(경북대학교)
    인권 허 일태(동아대학교) 홍보 박 광민(성균관대학교)
    국제교류이사 한 상돈(중국 연변과학기술대)
    이 사 : 곽 병선(군산대학교) 권 오걸(경북대학교) 김 선복(부경대학교)
    김 성돈(성균관대학교) 김 수길(제주대학교) 김 신규(목포대학교)
    김 용세(대전대학교) 김 용욱(배제대학교) 김 종덕(계명대학교)
    김 진환(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김 창군(제주대학교)
    노 용우(전남대학교) 류 전철(조선대학교) 문 정민(조선대학교)
    박 상열(광운대학교) 박 영규(경기대학교) 박 현준(경주대학교)
    변 종필(동국대학교) 성 낙현(영남대학교) 송 광섭(원광대학교)
    신 양균(전북대학교) 신 치재(한남대학교) 안 동준(전남대학교)
    안 원하(부산대학교) 오 상원(홍익대학교) 오 영근(한양대학교)
    윤 용규(강원대학교) 이 경재(충북대학교) 이 기호(경찰대학교)
    이 인영(한림대학교) 이 재석(대구대학교) 이 종갑(경상대학교)
    이 진권(호원대학교) 이 창호(경상대학교)
    이 훈동(한국외국어대학교) 장 규원(원광대학교)
    장 한철(호원대학교) 전 지연(연세대학교)
    정 현미(이화여자대학교) 조 국(서울대학교) 조 도현(광주여자대)
    조 병선(청주대학교) 최 병문(상지대학교)
    최 석윤(한국해양대학교) 하 태영(경남대학교) (가나다 순)
    감 사 : 강 기정(창원대학교) 손 동권(건국대학교)
    간 사 : 총무 정 승환(한경대학교) 편집 변 종필(인제대학교)
    국제교류 하 태영(경남대학교)
    ▣ 학술활동

    • 1. 제1회 한중 형법 학술심포지움

      【First Sino-Korea Criminal Law Workshop】
      주 최 : 중국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중심 / 중국법학회 형법학연구회
      일 시 : 2004년 1월 6일(화) 09:00 - 1월 8일(목) 12:00
      장 소 : 중국 북경 우의호텔(友誼賓館테)
      1월 6일 (화요일)
      09:00 - 10:10 개막식
      10:30 - 12:00 【제1분과】
      발표 : 허일태,"한국형법의 연혁과 기본사상"
      高銘暄,"신중국 형법의 발전과정"
      14:30 - 16:00 【제2분과】
      발표 : 안동준,"한국 형사정책의 기본사상"
      盧建平,"중국 형사정책 개요"
      16:30 - 18:00 【제3분과】
      발표 : 이정원,"한국형법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법률의 해석"
      趙秉志,"중국형법총론 주요쟁의 문제서평"
      1월 7일 (수요일)
      09:00 - 10:30 【제4분과】
      발표 : 김인선,"한국의 사형집행 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재고"
      邱興隆,"중국의 사형연구 현황"
      10:30 - 12:30 【제5분과】
      발표 : 류전철,"한국형법 각칙의 주요문제"
      王作富,"중국형법 각칙의 일부 문제에 관한 연구"
      14:30 - 16:00 【제6분과】
      발표 : 정대관,"한국 특별형법의 문제점 소고"
      黃京平,"중국형법개정의 이론과 실천"
      16:20 - 17:50 【제7분과】
      발표 : 서거석,"한국에서 외국인범죄의 현황과 대책"
      陳明華,"중국형법중에서 외국인범죄에 관한 이론과 실무"
      1월 8일 (목요일)
      09:00 - 10:30 【제8분과】
      발표 : 조상제,"한국 국제형사사법의 주요문제"
      張智輝, "국제형법 연구의 주요문제"
      11:00 - 11:40 폐막식
      14:00 - 중국 최고 인민검찰원 방문
      1월 10일 (토요일)
      14:00 - 15:00 서안 서북정법대학 특강
      발표 : 천진호,"한국에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

    • 2. 2004 동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4년 1월 15일(목) 14:00 - 18:00
      장 소 :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모의법정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대 주 제 : "형법각론에서의 쟁점"
      제1주제 : 우리나라 특별형법의 문제점과 정비 방안
      발표자 : 대구대학교 박기석 교수
      토론자 : 경북대학교 천진호 교수
      제2주제 : 책략절도와 사기
      발표자 : 인하대학교 조 훈 교수
      토론자 : 고려대학교 하태훈 교수
      제3주제 : 긴급거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발표자 : 인천대학교 백원기 교수
      토론자 : 연세대학교 전지연 교수
      자유토론
      사 회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 3. '2004 춘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4년 4월 17일(토) 14:00 - 18:00
      장 소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소강당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제1주제 : 형사소송법상 한개 사건의 의미
      발표자 : 숙명여자대학교 이경렬 교수
      토론자 : 동국대학교 변종필 교수
      제2주제 : 형사소송법의 체포제도에 대한 재검토
      발표자 : 한경대학교 정승환 교수
      토론자 : 대구대학교 이재석 교수
      제3주제 : 피의자보석에 관한 고찰
      발표자 : 한림대학교 이인영 교수
      토론자 : 부산대학교 민영성 교수
      자유토론
      사 회 : 안동대학교 문채규 교수

    • 4. 제2회 한?중 형법 학술심포지움

      【The Second Korea-Sino Criminal Law Workshop】
      일 시 : 2004년 8월 17일(화) 13:00 - 8월 18일(수) 18:30
      장 소 :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주 제 : 한?중 형사제재 비교
      8월 17일 (화요일)
      13:20 - 13:40 개막식
      13:40 - 14:00 기조발제 : 한국 형사제재의 주요 쟁점
      발 제 : 배종대 교수 (고려대학교, 학회장)
      14:00 - 15:10 제1주제 : 양형의 합리화 방안
      발표 : (한국) 하태훈 교수 (고려대학교)
      (중국) 리어우쟈천(劉家琛,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15:10 - 16:20 제2주제 : 사형의 대안적 형벌모색
      발표 : (한국) 전지연 교수 (연세대학교)
      (중국) 리어우지엔(劉 健) 교수 (상담대학)
      16:30 - 17:40 제3주제 : 구류와 과료의 형벌적격성
      발표 : (한국) 김용세 교수 (대전대학교)
      (중국) 쑤훼이위(蘇惠漁) 교수 (화동정법대학)
      17:40 - 18:50 제4주제 : 단기자유형의 제문제
      발표 : (학국) 김선복 교수 (부경대학교)
      (중국) 딴차앙쫑(單長宗) 교수 (국가법관대학)
      8월 18일 (수요일)
      09:30 - 10:40 제5주제 : 벌금형의 제문제
      발표 : (한국) 정현미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중국) 리시훼이(李希慧) 교수 (무한대학)
      10:40 - 11:50 제6주제 : 행정벌의 제문제
      발표 : (한국) 박기석 교수 (대구대학교)
      (중국) 지아위(賈 宇) 교수 (서북정법대학)
      13:30 - 14:40 제7주제 : 몰수의 형사제재적 성격
      발표 : (한국) 이상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중국) 샹챠오양(向朝陽) 교수 (사천대학)
      14:40 - 15:50 제8주제 : 보안처분의 제문제
      발표 : (한국) 노용우 교수 (전남대학교)
      (중국) 처언총린(陳忠林) 교수 (서남정법대학)
      16:00 - 17:10 제9주제 : 실체적 경합의 과형문제
      발표 : (한국) 권오걸 교수 (경북대학교)
      (중국) 처언저시엔(陳澤憲)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7:10 - 18:20 제10주제 :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제문제
      발표 : (한국) 윤용규 교수 (강원대학교)
      (중국) 리어우시엔취엔(劉憲權) 교수 (화동정법대학)
      18:20 - 18:30 폐막식

    • 5. 2004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4년 10월 30일(토) 14:00 - 31(일) 14:00
      장 소 : 경남대학교 대학원관 세미나실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대 주 제 : "신진학자 연구논문 발표"
      제1주제 : 해킹에 대한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경남대학교 류석준 박사
      토론자 : 인천대학교 류인모 교수
      사회자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제2주제 :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자 : 인제대학교 김재윤 교수
      토론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학태 교수
      사회자 : 안동대학교 문채규 교수
      제3주제 : 소년형벌의 형벌목적론
      발표자 : 고려대학교 정희철 박사
      토론자 : 성균관대학교 김성돈 교수
      사회자 : 동아대학교 허이태 교수
      자유토론

    제7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7기 임원명단(2005.1 ~ 2005.12)
    고 문 : 김 선수(경남대학교) 김 상호(동아대학교)
    김 영옥(호남대학교) 김 인선(순천대학교)
    김 종원(성균관대학교) 명 형식(원광대학교)
    배 종대(고려대학교) 오 선주(청주대학교)
    정 성근(성균관대학교) 정 행철(동의대학교)
    진 계호(전주대학교)
    회 장 : 허 일태(동아대학교)
    부 회 장 : 김진환(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김희옥(법무부 차관)
    서거석(전북대학교) 이정원(경남대학교)
    상임이사 : 총무이사 천진호(경북대학교)
    연구이사 문채규(부산대학교) 김영철(건국대학교)
    기획이사 강동범(이화여자대학교) 권태호(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조직이사 신양균(전북대학교) 김대휘(서울고법 부장판사)
    출판이사 이정원(경남대학교)
    재무이사 오경식(강릉대학교)
    법제이사 하태훈(고려대학교) 최재경(대검찰청 중수1과장)
    섭외이사 박영규(경기대학교) 성낙현(영남대학교)
    인권이사 박광민(성균관대학교) 김종률(대검 과학수사1담당관)
    홍보이사 류인모(인천대학교) 이완규(대검 검찰연구관)
    국제교류이사 한상돈(중국 연변과학기술대) 조 국(서울대학교)
    여성이사 정현미(이화여자대학교) 조희진(사법연수원 교수)
    청소년이사 안경옥(경희대학교) 이금형(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정보이사 안원하(부산대학교)
    감 사 : 손동권(건국대학교) 원혜욱(인하대학교)
    이 사 : 곽병선(군산대학교) 권오걸(경북대학교) 김선복(부경대학교)
    김성돈(성균관대학교) 김성천(중앙대학교) 김수길(제주대학교)
    김신규(목포대학교) 김완섭(순천향대학교) 김용세(대전대학교)
    김용욱(배제대학교) 김종덕(계명대학교) 김창군(제주대학교)
    김학태(한국외국어대학교) 김혜정(영남대학교) 노용우(전남대학교)
    류전철(조선대학교) 문성도(경찰대학교) 민영성(부산대학교)
    박기석(대구대학교) 박미숙(형사정책연구원) 박상열(광운대학교)
    박현준(경주대학교) 백원기(인천대학교) 변종필(동국대학교)
    서보학(경희대학교) 송광섭(원광대학교) 신치재(한남대학교)
    심재무(경성대학교) 심희기(연세대학교) 오영근(한양대학교)
    유용봉(한서대학교) 윤용규(강원대학교) 이경재(충북대학교)
    이동희(경찰대학교) 이승호(건국대학교) 이인영(한림대학교)
    이은모(한양대학교) 이재석(대구대학교) 이종갑(경상대학교)
    이진권(한남대학교) 이창호(경상대학교) 이호중(한국외국어대학교)
    이훈동(한국외국어대학교) 장규원(원광대학교) 장한철(호원대학교)
    전지연(연세대학교) 정웅석(서경대학교) 조병선(청주대학교)
    조 훈(인하대학교) 최병문(상지대학교) 최석윤(한국해양대학교)
    표창원(경찰대학교) 하태영(경남대학교) 황정익(탐라대학교)
    (가나다 순)
    간 사 : 총무간사 하태영(경남대학교)
    편집간사 변종필(동국대학교)
    ▣ 학술활동

    • 1. '2004 동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5년 1월 13일(목) 14:00 - 14일(금) 14:00
      장 소 : 강릉대학교 공학1호관 합동강의실 (128호)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제1주제 : 형사증거법에서 전문가 감정
      발표자 : 경북대학교 김성룡 교수
      토론자 : 동국대학교 김태명 교수
      사회자 : 전북대학교 신양균 교수
      제2주제 : 압수혈액의 증거능력
      발표자 : 충북대학교 박강우 교수
      토론자 : 강릉대학교 오경식 교수
      사회자 : 건국대학교 손동권 교수
      제3주제 :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과 실체적 진실주의
      발표자 : 부산대학교 안원하 교수
      토론자 : 조선대학교 류전철 교수
      사회자 : 연세대학교 심희기 교수
      자유토론
    • 2. '2005 춘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5년 4월 16일(토) 14:00 - 18:00
      장 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제1주제 : 독일의 객관적 귀속이론과 우리의 판례
      발표자 : 중앙대학교 김성천 교수
      토론자 : 이화여자대학교 정현미 교수
      사회자 : 부경대학교 김선복 교수
      제2주제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발표자 : 부산대학교 류화진 박사
      토론자 : 조선대학교 류전철 교수
      사회자 : 부산대학교 문채규 교수
      제3주제 : 환경범죄의 인과관계
      발표자 : 계명대학교 김종덕 교수
      토론자 : 서울대학교 조 국 교수
      사회자 : 성균관대학교 박광민 교수
      자유토론

    • 3. '2005 임시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5년 5월 2일(월) 13:00 - 17:00
      장 소 : 스포타임 5층 오렌지룸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사 회 자 : 동아대학교 허일태 교수(학회장)
      제1주제 :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발표자 : 경남대학교 이정원 교수
      토론자 : 동국대학교 변종필 교수
      제2주제 :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발표자 : 경희대학교 안경옥 교수
      토론자 : 경남대학교 하태영 교수
      자유토론

    • 4. 제3회 한?중 형법 국제학술심포지움

      【The Third Korea-Sino Criminal Law Workshop】
      일 시 : 2005년 8월 21일(일) 9:00 - 8월 22일(월) 18:00
      장 소 : 중국 서남정법대학 (중국 중경시 소재)
      주최기관 : 중국 법학회 형법학연구회, 중국 서남정법대학
      주관기관 : 북경 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중국 서남정법대학 마약범죄와 처리대책 연구센터
      주 제 : 한?중 형법의 새로운 진전
      기조발제 : 중국 형법법치 1년 동안의 새로운 진전
      趙秉志 교수 (중국 법학회 형법학연구회 회장
      북경 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원장)
      제1주제 : 국제형사사법공조 문제 연구
      발 표 :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와 현황
      허일태 교수 (동아대학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발 표 : 충돌과 해결 -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제와 국내법의 근거
      陣忠林 교수 (서남정법대학 법학원 원장)
      제2주제 :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주요 형식
      발 표 :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주요 형식
      문채규 교수 (부산대학교)
      발 표 :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새로운 발전
      張智輝 교수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이론연구소 소장)
      제3주제 : 범죄인 인도
      발 표 : 한국의 범죄인인도제도와 국제수형자이송제도 개관
      천진호 교수 (경북대학교)
      발 표 : 중국 인도제도의 실천 중의 어려움과 대책 연구
      賈 宇 교수 (서북정법대학 부총장)
      제4주제 : 범죄소득의 추징/독촉
      발 표 : 범죄소득의 추징
      원혜욱 교수 (인하대학교)
      발 표 : 자산의 추징 - 중국의 관련 법률제도에 대한 분석과 사고 -
      黃 風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사법공조외사사 고급고문)
      제5주제 : 남북한 / 중국 지역간 형사사법공조
      발 표 :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의 현황과 과제
      이동희 교수 (경찰대학교)
      발 표 : 중국 구제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약간의 문제 연구
      劉憲權 교수 (화동정법대학 법학원 학장)
      제6주제 : 마약범죄 연구
      발 표 : 마약류사범 현황과 대책
      김진환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발 표 : 중국의 마약금지 입법에 대한 회고와 전망
      梅傳强 교수 (서남정법대학)
      제7주제 : 밀입국범죄 연구
      발 표 : 밀항범죄의 현황과 대책
      변종필 교수 (동국대학교)
      발 표 : 밀입국 범죄의 새로운 투시
      徐 岱 교수 (길림대학)
      제8주제 : 조직폭력범죄 연구
      발 표 : 한국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강동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발 표 : 중국형법 중 폭력조직 성격을 띤 조직범죄 연구
      李永升 교수 (서남정법대학)
      제9주제 : "유엔 다국적 조직범죄 타도에 관한 공약소탕 협약"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그 시책
      발 표 : 양국의 유엔 다국적 조직범죄(국제조직범죄) 소탕협약의
      구체적 절차와 조치
      오경식 교수 (강릉대학교)
      발 표 : 중국의 '유엔 초국가 조직범죄 단속공약' 실시의 구체적인
      발걸음과 조치를 논함
      黃 芳 교수 (중국 사회과학연구원)/劉 陽 (북경대학 법학석사)
      제10주제 : 한?중 양국간 글로벌 조직범죄 타도를 위한 협력방안
      발 표 : 조직폭력 수사와 중국과의 공조 방안 모색
      이흥락 검사 (법무부)
      발 표 : 중한 양국의 초국가 조직범죄를 소탕하는 사법공조 문제
      莫洪憲 교수 (무한대학)

    • 5. '2005 추계학술논문발표회 (한국형사정책학회와 공동 주최)

      일 시 : 2005년 11월 12일(토) 14:00 - 18:00
      장 소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제1주제 : 자유형의 정비 방향
      발표자 : 강원대학교 최상욱 교수
      토론자 : 성균관대학교 김성돈 교수
      사회자 : 순천대학교 김인선 교수
      제2주제 : 집행유예의 요건과 예외
      발표자 : 건국대학교 손동권 교수
      토론자 : 경희대학교 서보학 교수
      사회자 : 한남대학교 신치재 교수
      제3주제 : 사후경합범의 요건과 처벌
      발표자 : 동국대학교 김태명 교수
      토론자 : 경성대학교 심재무 교수
      사회자 : 숭실대학교 정진연 교수
      자유토론

    • 6. The 1st Session of International Forum on Contemporary Criminal Law 참가

      - Criminal Law Refor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 International
      community's experience and its inspiration to China -
      일 시 : 2005년 8월 25일(목) - 27일(토)
      장 소 : 중국 북경 Friendship Hotel
      주 최 : 중국 인민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중심
      참가국 : Crime Prevention Committee of UN, ICC and AIDP etc. and
      from countries e.g. USA, France, Germany, UK, Canada,
      Russia, Italy, Japan and Korea etc
      한국 측 참가자 및 발표 :
      Unit Ⅴ : Reform of Criminal Law in Japan and Korea
      The Reform and Development of Crimi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 허일태 교수 (동아대학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Adoption of System of
      Absolute Life Imprisonment : 문채규 교수 (부산대학교)
      Recovery of Judicial System : 강동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Creation and Countermeasure of Subsidiary Criminal Law :
      변종필 교수 (동국대학교)
      Principles against Internet Crimes and Other New type of crimes :
      오경식 교수 (강릉대학교)

    • 7.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의 겸 '2005 동계학술논문발표회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일 시 : 2006년 1월 17일(화) 13:00 - 18일(수) 18:30
      장 소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대강당
      후 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논문발표 일정
      2006년 1월 17일(화요일)
      13:00 - 13:30 개회사 허일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축 사
      정만희 동아대학교 부총장
      이태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趙秉志 중국법학회 형법학연구회 회장
      三井 誠 前 일본형법학회 회장대리
      13:30 - 15:10 한국?중국?일본의 형사사법의 개혁 동향
      사회 : 김종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 한국 형사사법의 개혁과 전망
      발표 : 신동운 교수 (서울대학교)
      2. 중국 형사사법의 개혁과 전망
      발표 : 趙秉志 교수 (중국 법학회 형법학연구회 회장,
      북경 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원장)
      3. 일본 형사사법의 개혁과 전망
      발표 : 三井 誠 교수 (前 일본형법학회 회장대리, 同志社大學 法學院)
    • 15:20 - 17:00 한국?중국?일본의 형법이론의 발전 동향
      사회 : 정성근 교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 한국 형법이론의 발전 동향
      발표 : 오영근 교수 (한양대학교)
      2. 중국 형법이론의 발전 동향
      발표 : 盧建平 교수 (중국 법학회 형법학연구회 상무이사,
      북경 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상무부원장)
      3. 일본 형법이론의 발전 동향
      발표 : 曾根威彦 교수 (일본형법학회 회장대리, 早稻田大學)
    • 17:10 - 19:00
      사회 : 정행철 교수 (동의대학교)
      1.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형벌 - 특히 양형 - 에 관한 고찰
      발표 : 류전철 교수 (조선대학교)
      토론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2.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 : 허일태 교수 (동아대학교, 학회장)
      토론 : 오경식 교수 (강릉대학교)
      3. 사상범에 대한 형사실체법의 정비
      발표 : 손동권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 : 김신규 교수 (목포대학교)
      4. 중국의 사면제도 논의상황
      발표 : 陰建峰 박사 (북경 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연구원)
      토론 : 남선모 교수 (세명대학교)
      5. 허위진술에 의한 형사사법 부실에 대한 대책
      발표 : 조상준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토론 : 정철호 교수 (안동대학교)
    • 2006년 1월 18일(수)
    • 사회 : 서거석 교수 (전북대학교)
      1. 사개추위안의 준기소절차에 대한 검토
      발표 : 김태명 교수 (동국대학교)
      토론 : 최상욱 교수 (강원대학교)
      2. 사개추위안의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검토
      발표 : 차동언 부장검사 (대검찰청)
      토론 : 김형준 교수 (중앙대학교)
      3. 사개추위안의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발표 : 한영수 교수 (경원대학교)
      토론 : 박달현 교수 (여수대학교)
      4. 사개추위안의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검토
      발표 : 성낙현 교수 (영남대학교)
      토론 : 김재윤 교수 (인제대학교)
    • 10:50 - 12:30
      사회 : 김상호 교수(동아대학교)
      1.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적법절차에 관한 사개추위안의 검토
      발표 : 최영승 박사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토론 : 이승호 교수 (건국대학교)
      2. 전문증거에 대한 사개추위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특히 사개추위안 제312조와 316조를 중심으로 -
      발표 : 신동일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 : 조현욱 교수 (영산대학교)
      3. 사개추위안의 피의자신문과정의 녹음?녹화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발표 : 이동희 교수 (경찰대학교)
      토론 : 윤종행 교수 (충남대학교), 탁희성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사개추위안의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검토
      발표 : 최병문 교수 (상지대학교)
      토론 : 김혜정 교수 (영남대학교), 박승대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 14:00 - 15:40
      사회 : 김인선 교수 (순천대학교)
      1. 사개추위안의 압수수색검증제도에 대한 검토
      발표 : 문채규 교수 (부산대학교)
      토론 : 장규원 교수 (원광대학교)
      2. 사개추위안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대한 검토
      발표 : 이완규 검사 (대검찰청)
      토론 : 곽병선 교수 (군산대학교),박미숙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 사개추위안을 중심으로 -
      발표 : 신양균 교수 (전북대학교)
      토론 : 윤용규 교수 (강원대학교)
      4. 공소시효의 제문제 - 특히 반인륜적?국가적 범죄를 중심으로-
      발표 : 변종필 교수 (동국대학교)
      토론 : 송문호 교수 (전북대학교)
    • 16:00 - 18:30
      사회 : 김영옥 교수 (호남대학교)
      1. 검찰제도의 연혁과 검찰의 현대적 의미
      발표 : 문준영 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 : 이정원 교수 (경남대학교), 예세민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2. 조서와 진술의 증거능력 관계
      발표 : 정웅석 교수 (서경대학교)
      토론 : 류인모 교수 (인천대학교)
      3. 벌금형 집행의 문제점과 그 제고방안
      발표 : 이천현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 : 김종덕 교수 (계명대학교)
      4.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발표 : 이재석 교수 (대구대학교)
      토론 : 하태영 교수 (경남대학교)
      5.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한 법조인의 책무와 역할
      발표 : 천진호 교수 (경북대학교)
      토론 : 전지연 교수 (연세대학교)

    제10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10기 임원명단(2008.1 ~ 2008.12)

    고 문 : 김 선수(경남대학교) 김 상호(동아대학교)
    김 영옥(호남대학교) 김 인선(순천대학교)
    김 종원(성균관대학교) 김 진환(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김 희옥(헌법재판소 재판관) 명 형식(원광대학교)
    배 종대(고려대학교) 서 거석(전북대학교)
    오 선주(청주대학교) 장 중식(대구가톨릭대학교)
    정 성근(성균관대학교) 정 행철(동의대학교)
    진 계호(전주대학교) 허 일태(동아대학교)
    회 장 : 이 정원(영남대학교)
    부 회 장 : 조상제(아주대학교) 윤용규(강원대학교) 신양균(전북대학교)
    이용식(서울대학교) 길태기(대검 송무부장)
    상임이사 : 총무이사 문채규(부산대학교) 최석윤(한국해양대학교)
    최병각(동아대학교)
    연구윤리이사 김영철(건국대학교) 박광민(성균관대학교)
    성낙현(영남대학교)
    연구이사 오경식(강릉대학교) 안원하(부산대학교)
    변종필(동국대학교)
    기획이사 강동범(이화여자대학교) 조 국(서울대학교)
    이상호(대검 공판송무과장)
    조직이사 심희기(연세대학교) 전지연(연세대학교)
    심재무(경성대학교)
    출판이사 천진호(경북대학교) 하태훈(고려대학교)
    하태영(동아대학교)
    재무이사 박영규(경기대학교) 류전철(조선대학교)
    정현미(이화여자대학교)
    법제이사 김성돈(성균관대학교) 이호중(서강대학교)
    권익환(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섭외이사 최병문(상지대학교) 김창군(제주대학교)
    도중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권이사 신치재(한남대학교) 송광섭(원광대학교)
    이흥락(대구지검 부장검사)
    공보이사 김선복(부경대학교) 김용세(대전대학교)
    이완규(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국제이사 한상돈(영산대학교) 박기석(대구대학교)
    진경준(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여성이사 안경옥(경희대학교) 김혜정(영남대학교)
    이인영(홍익대학교)
    청소년이사 김종덕(계명대학교) 원혜욱(인하대학교)
    조 훈(인하대학교)
    정보이사 곽병선(군산대학교) 민영성(부산대학교)
    배성범(제천지청장)
    사업이사 백원기(인천대학교) 류인모(인천대학교)
    조현욱(한남대학교)
    감 사 : 장한철(호원대학교) 박미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 사 : 권오걸(경북대학교) 김성천(중앙대학교) 김수길(제주대학교)
    김신규(목포대학교) 김완섭(순천향대학교) 김용욱(배제대학교)
    김태명(전북대학교) 김학태(한국외국어대학교)
    류석준(영산대학교) 문성도(경찰대학교) 박상열(광운대학교)
    박현준(경주대학교) 서보학(경희대학교) 유용봉(한서대학교)
    이경재(충북대학교) 이동희(경찰대학교) 이상원(서울대학교)
    이승호(건국대학교) 이은모(한양대학교) 이재석(대구대학교)
    이진국(아주대학교) 이진권(한남대학교) 이창호(경상대학교)
    이훈동(한국외국어대학교) 장규원(원광대학교)
    정웅석(서경대학교) 정진섭(경희대학교) 조병선(청주대학교)
    표성수(국민대학교) 표창원(경찰대학교) 한영수(아주대학교)
    황정익(탐라대학교)
    (가나다 순)
    간 사 : 총무간사 김재윤(인제대학교)
    편집간사 이경렬(숙명여자대학교)
    검찰간사 이정현(법무부 검사)
    국제간사 이세화(진주국제대학교)
    ▣ 학술활동

    • 1. 2007년 동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8년 1월 18일(금) 13:30 - 18:00
      장 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주 제 : 형법각칙 개정의 쟁점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사 회 : 이경재 교수 (충북대학교)
      제1주제 : 재산범죄의 개정방안
      발표자 : 황만성 교수 (원광대학교)
      토론자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제2주제 : 성범죄의 개정방안
      발표자 : 윤동호 교수 (부경대학교)
      토론자 : 김혜정 교수 (영남대학교)

    • 2. 2008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8년 4월 18일(금) 14:00 - 18:00
      장 소 :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2층 국제회의실
      주 제 : 신진학자 연구발표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사 회 : 변종필 교수 (동국대학교)
      제1주제 : 독일과 한국의 로마규약 이행법률에 대한 비교
      발표자 : 류여해 박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자 : 천진호 교수 (동아대학교)
      토론자 : 윤용규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 :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수색과 압수
      발표자 : 안성수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토론자 : 박광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토론자 : 이재석 교수 (대구대학교)
      제3주제 : 미국 강간죄 성립요건인 비동의에 대한 연구
      발표자 : 강우예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원혜욱 교수 (인하대학교)
      토론자 : 박용철 교수 (서강대학교)

    • 3. 제6차 한?중 형법 국제학술심포지움

      【The 6th Korea-China Criminal Law Workshop】
      일 시 : 2008년 8월 19일(화) 13:00 ~ 8월 20일(수) 18:30
      장 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영상회의실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중국법학회 형법학연구회
      주 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후 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 영남대학교
      대 주 제 : 소년범죄와 소년사법
      -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Justice System -
    • 14:00-15:10
      제1발표
      사회 : 문채규(文採圭, Moon Chae Gyu) 교수 (부산대학교)
      발표 : (중국) 황찡핑(?京平, Huang Jin Ping) 교수 (인민대학)
      "중국 미성년범죄의 형사화해 현황 및 평가"
      (한국) 원혜욱(元惠郁, Won Hye Wook) 교수 (인하대학교)
      "소년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 시설내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토론 : 변종필(卞?弼, Byun Jong Pil) 교수 (동국대학교)
      15:10-16:20
      제2발표
      사회 : 문채규(文採圭, Moon Chae Gyu) 교수 (부산대학교)
      발표 : (중국) 취신지어우(曲新久, Qu Xin Jiu) 교수 (중국정법대학)
      "중국의 미성년자 형사책임 입법 및 그 완비"
      (한국) 한인달(?仁?, Han In Dal) 교수 (영남대학교)
      "한국의 개정 소년법의 주요내용과 동향"
      토론 : 안경옥(安慶玉, Ahn Kyong Ok) 교수 (경희대학교)
    • 16:30-17:40
      제3발표
      사회 : 손동권(孫?權, Son Dong Kwun) 교수 (건국대학교)
      발표 : (중국) 쏭잉훼이(宋英?, Song Ying Hui) 교수 (북경사범대학)
      "중국 미성년자 형사절차의 현황과 완비"
      (한국) 한상돈(韓相敦, Han Sang Don) 교수 (아주대학교)
      "한?중 소년법제의 발전 비교연구"
      토론 : 김성룡(金成龍, Kim Sung Ryong) 교수 (경북대학교)
      17:40-18:50
      제4발표
      사회 : 손동권(孫?權, Son Dong Kwun) 교수 (건국대학교)
      발표 : (중국) 량껀린(梁根林, Liang Gen Lin) 교수 (북경대학)
      "당대 중국 소년범죄의 형사정책 총평"
      (한국) 박광민(朴光玟, Park Kwang Min) 교수 (성균관대학교)
      "한국의 소년범죄의 동향과 그 대책"
      토론 : 김혜정(金惠正, Kim Hye Jeong) 교수 (영남대학교)
      09:30-10:40
      제5발표
      사회 : 성낙현(成樂賢, Seong Nak Hyon) 교수 (영남대학교)
      발표 : (중국) 쟝쉬(?旭, Zhang Xu) 교수 (길림대학)
      "중국 미성년범죄자의 교정연구"
      (한국) 오경식(??植, Oh Kyung Sik) 교수 (강릉대학교)
      "한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에 관한 연구"
      토론 : 류전철(柳全哲, Ryu Chen Chel) 교수 (전남대학교)
      10:40-11:50
      제6발표
      사회 : 성낙현(成樂賢, Seong Nak Hyon) 교수 (영남대학교)
      발표 : (중국) 쏜구워샹(孫國祥, Sun Guo Xiang) 교수 (남경대학)
      "중국 미성년자범죄 형법규범 평술"
      (한국) 천진호(千?豪, Chun Jin Ho) 교수 (동아대학교)
      "한국의 소년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토론 : 조현욱(趙顯旭, Cho Hyun Wook) 교수 (한남대학교)
    • 13:30-14:40
      제7발표
      사회 : 이재석(李在?, Lee Jae Suk) 교수 (대구대학교)
      발표 : (중국) 리홍(黎宏, Li Hong) 교수 (청화대학)
      "중국 미성년범죄의 특징, 원인 및 대책"
      (한국) 심재무(沈在武, Shim Jae Moo) 교수 (경성대학교)
      "한국 소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토론 : 박미숙(朴味淑, Park Mi Suk)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40-15:50
      제8발표
      사회 : 이재석(李在?, Lee Jae Suk) 교수 (대구대학교)
      발표 : (중국) 쟈오웨이(?微, Zhao Wei) 교수 (대련해사대학)
      "피해자의 소년범죄에 대한 심리적 영향과 상호작용"
      (한국) 최병문(崔秉文, Choe Byung Moon) 교수 (상지대학교)
      "한국의 소년사법과 국제준칙"
      토론 : 이남수(李南洙, Lee Nam Su)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16:00-17:10
      제9발표
      사회 : 전지연(全智淵, Jun Ji Yun) 교수 (연세대학교)
      발표 : (중국) 피아오쫑껀(朴宗根, Piao Zong Gen) 교수 (서북정법대학)
      "중국 미성년폭력써클의 현황 및 대책"
      (한국) 조용한(?容?, Cho Yong Han)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한국 청소년 폭력집단의 실태와 대책"
      토론 : 이동희(李?喜, Lee Dong Hee) 교수 (경찰대학교)
      17:10-18:20
      제10발표
      사회 : 전지연(全智淵, Jun Ji Yun) 교수 (연세대학교)
      발표 : (중국) 즈오짼웨이(左??, Zuo Jian Wei) 교수 (북경사범대학)
      "미성년범에게 무기징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함"
      (한국) 최석윤(崔?胤, Choi Suk Yoon)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토론 : 김태명(金台明, Kim Tae Myeong) 교수 (전북대학교)

    • 4. 2008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8년 11월 15일(토) 14:00 ~ 18:00
      장 소 : 강원대학교 법학관
      학술논문발표회 주제?사회자?발표자?토론자
      제1주제 : 이른바 '개괄적 고의사례'에 관한 소고
      사회자 : 조상제 교수 (아주대학교)
      발표자 : 윤용규 교수 (강원대학교)
      토론자 : 전지연 교수 (연세대학교)
      토론자 : 곽병선 교수 (군산대학교)
      제2주제 : 영아범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사회자 : 박영규 교수 (경기대학교)
      발표자 : 변종필 교수 (동국대학교)
      토론자 : 최상욱 교수 (강원대학교)
      토론자 : 이세희 검사 (춘천지검 검사)
      제3주제 : 강제집행면탈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자 : 오경식 교수 (강릉대학교)
      발표자 : 임석원 교수 (부경대학교)
      토론자 : 김성돈 교수 (성균관대학교)
      토론자 : 이흥락 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 5. 2008년 동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9년 1월 16일(금) 13:00 ~ 1월 17일(토) 12:00
      장 소 : 아주대학교 법학관 105호
      주 제 : 각국의 체포?구속제도 비교 연구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제1섹션>
      제1주제 : 한국과 영미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 연구
      사회자 : 오경식 교수 (강릉대학교)
      발표자 : 조국 교수 (서울대학교)
      토론자 : 신의기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정웅석 교수 (서경대학교)
      제2주제 : 한국과 스페인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 연구
      사회자 : 손동권 교수 (건국대학교)
      발표자 : 변옥숙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토론자 : 문채규 교수 (부산대학교)
      토론자 : 최석윤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제3주제 : 한국과 독일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 연구
      사회자 : 조상제 교수 (아주대학교)
      발표자 : 신양균 교수 (전북대학교)
      토론자 : 이천현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이흥락 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부장검사)
      <제2세션>
      제1주제 : 한국과 중국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 연구
      사회자 : 천진호 교수 (동아대학교)
      발표자 : 이진권 교수 (한남대학교)
      토론자 : 장준오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
      토론자 : 한상돈 교수 (아주대학교)
      제2주제 : 한국과 베트남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 연구
      사회자 : 김영철 교수 (건국대학교)
      발표자 : 노로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토론자 : 류전철 교수 (전남대학교)
      토론자 : 한인달 교수 (영남대학교)
      제3주제 : 한국과 일본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 연구
      사회자 : 허일태 교수 (동아대학교)
      발표자 : 이동희 교수 (경찰대학교)
      토론자 : 윤용규 교수 (강원대학교)
      토론자 : 이철호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제11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11기 임원명단(2009.1 ~ 2009.12)
    고 문 : 김 선수(경남대학교) 김 상호(동아대학교)
    김 영옥(호남대학교) 김 인선(순천대학교)
    김 종원(성균관대학교) 김 진환(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김 희옥(헌법재판소 재판관) 명 형식(원광대학교)
    배 종대(고려대학교) 서 거석(전북대학교)
    신 동운(서울대학교) 오 선주(청주대학교)
    이 정원(영남대학교) 임 웅(성균관대학교)
    장 중식(대구가톨릭대학교) 정 성근(성균관대학교)
    정 행철(동의대학교) 진 계호(전주대학교)
    허 일태(동아대학교)
    회 장 : 조 상제(아주대학교)
    부 회 장 : 윤용규(강원대학교) 신양균(전북대학교) 이용식(서울대학교)
    천진호(동아대학교) 정동민(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상임이사 : 총무이사 오경식(강릉원주대학교) 최석윤(한국해양대학교)
    하태영(동아대학교)
    연구윤리이사 박광민(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김영철(건국대학교) 박영규(경기대학교)
    연구이사 변종필(동국대학교) 김성돈(성균관대학교)
    김창군(제주대학교)
    기획이사 하태훈(고려대학교) 조 국(서울대학교)
    이상철(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조직이사 강동범(이화여자대학교) 송광섭(원광대학교)
    성낙현(영남대학교)
    출판이사 문채규(부산대학교) 심재무(경성대학교)
    이은모(한양대학교)
    재무이사 류전철(전남대학교) 정현미(이화여자대학교)
    최병각(동아대학교)
    법제이사 전지연(연세대학교) 이호중(서강대학교)
    전강진(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섭외이사 최병문(상지대학교) 한상돈(아주대학교)
    도중진(충남대학교)
    인권이사 심희기(연세대학교) 민영성(부산대학교)
    이흥락(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공보이사 김선복(부경대학교) 김용세(대전대학교)
    백원기(인천대학교)
    국제이사 이진권(한남대학교) 김창준(연변대학교)
    유호근(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여성이사 김혜정(영남대학교) 이인영(홍익대학교)
    홍승희(원광대학교)
    청소년이사 김종덕(계명대학교) 원혜욱(인하대학교)
    이진국(아주대학교)
    정보이사 곽병선(군산대학교) 안경옥(경희대학교)
    배성범(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사업이사 조현욱(한남대학교) 장한철(호원대학교)
    김태명(전북대학교)
    감 사 : 박미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규원(원광대학교)
    이 사 : 강기정(창원대학교) 권오걸(경북대학교) 김성천(중앙대학교)
    김신규(목포대학교) 김성룡(경북대학교) 김완섭(순천향대학교)
    김용욱(배제대학교) 김재윤(전남대학교) 김학태(한국외국어대학교)
    류석준(영산대학교) 문성도(경찰대학교) 박기석(대구대학교)
    박상열(광운대학교) 서보학(경희대학교) 신치재(한남대학교)
    안원하(부산대학교) 오병두(홍익대학교) 유용봉(한서대학교)
    원형식(공부대학교) 이경재(충북대학교) 이동희(경찰대학교)
    이상원(서울대학교) 이승호(건국대학교) 이인영(백석대학교)
    이재석(대구대학교) 이창호(경상대학교) 이훈동(한국외국어대학교)
    정웅석(서경대학교) 정진섭(경희대학교) 조 훈(인하대학교)
    조병선(청주대학교) 최상욱(강원대학교) 표성수(국민대학교)
    표창원(경찰대학교) 한상훈(연세대학교) 한영수(아주대학교)
    황정익(탐라대학교)
    간 사 : 총무간사 최호진(단국대학교)
    편집간사 이경렬(숙명여자대학교)
    검찰간사 정희원(법무부 형사법제과)
    국제간사 이세화(진주국제대학교)
    ▣ 학술활동

    • 1. 2008년 동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9년 1월 16일(금) 13:00 ~ 1월 17일(토) 12:00
      장 소 : 아주대학교 법학관 105호(제1세션) / 133호(제2세션)
      주 제 : 외국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 연구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제1세션>
      제1주제 : 한국과 영미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 연구
      사회자 : 오경식 교수 (강릉대학교)
      발표자 : 조국 교수 (서울대학교)
      토론자 : 신의기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정웅석 교수 (서경대학교)
      제2주제 : 한국과 스페인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 연구
      사회자 : 손동권 교수 (건국대학교)
      발표자 : 변옥숙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토론자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토론자 : 최석윤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제3주제 : 한국과 독일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 연구
      사회자 : 조상제 교수 (아주대학교)
      발표자 : 신양균 교수 (전북대학교)
      토론자 : 이천현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이흥락 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부장검사)
      <제2세션>
      제1주제 : 한국과 중국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 연구
      사회자 : 천진호 교수 (동아대학교)
      발표자 : 이진권 교수 (한남대학교)
      토론자 : 장준오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
      토론자 : 한상돈 교수 (아주대학교)
      제2주제 : 한국과 베트남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 연구
      사회자 : 김영철 교수 (건국대학교)
      발표자 : 노로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토론자 : 류전철 교수 (전남대학교)
      토론자 : 한인달 교수 (영남대학교)
      제3주제 : 한국과 일본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 연구
      사회자 : 허일태 교수 (동아대학교)
      발표자 : 이동희 교수 (경찰대학교)
      토론자 : 윤용규 교수 (강원대학교)
      토론자 : 이철호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 각 주제별 토론자는 가나다 순임

    • 2. 2009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9년 4월 18일(토) 14:00 ~ 4월 19일(일) 12:00
      장 소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은관) 412호
      학술논문발표회 주제?사회자?발표자?토론자
      제1주제 : 인공호흡기제거 청구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시사점
      사회자 : 송광섭 교수 (원광대학교)
      발표자 : 이인영 교수 (홍익대학교)
      토론자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토론자 : 박건영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제2주제 :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
      사회자 : 변종필 교수 (동국대학교)
      발표자 : 이정훈 교수 (중앙대학교)
      토론자 : 심재무 교수 (경성대학교)
      토론자 : 진재선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제3주제 : 부부강간죄의 판례 및 입법안에 대한 논평
      사회자 : 전지연 교수 (연세대학교)
      발표자 : 박기석 교수 (대구대학교)
      토론자 : 김윤정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토론자 : 홍승희 교수 (원광대학교)
      ※ 각 주제별 토론자는 가나다 순임
    • 1. 제7회 한?중 형법 국제학술심포지움
      【The 7th Korea-China Criminal Law Workshop】
      일 시 : 2009년 8월 19일(수) ~ 8월 20일(목)
      장 소 : 중국 윈난성 쿤밍시 Dianchi Spring SPA Garden Hotel
      주 최 : 중국법학회 형법학연구회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대 주 제 : 한중형법의 개정의 역사와 전망
      - The History and Future Prospect of Amendments in
      Korean and Chinese Criminal Law -
      기조발제 :
      한국 : 조상제 교수 (학회 회장, 아주대학교)
      한국 형법개정의 역사와 전망
      중국 : 高銘暄 교수 (중국법학회 형법학연구회 명예회장)
      신중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의 주요 역정
      제1주제 :
      한국 : 변종필 교수 (동국대학교)
      형사특별법의 이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중국 : 黃太云 부주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法工委 형법실)
      형법개정안(7) 내용의 解讀
      제2주제 :
      한국 : 이진국 교수 (아주대학교)
      테러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중국 : 莫宏憲 교수 (무한대학)
      중국 '반테러리즘' 형사입법과 보완 구상
      제3주제 :
      한국 : 김태명 교수 (전북대학교)
      교통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중국 : 曾?興 원장 (곤명이공대학 법학원)
      항저우 차량폭주사건의 법리 분석
      제4주제 :
      한국 : 오경식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경제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중국 : 盧建平 교수 (북경사범대학)
      신중국 60년 경제형법 입법 경험의 초보적 총결
      제5주제 :
      한국 : 윤용규 교수 (강원대학교)
      한국의 환경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중국 : 許前飛 법원장 (운남성 고급인민법원)
      중국 환경범죄의 형법입법 완선에 관한 연구
      제6주제 :
      한국 : 송삼현 부장검사 (법무부)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중국 : 王田海 검사장 (운남성 인민검찰원)
      수뢰죄의 보충과 결함 - 형법개정안(7) 제13조 해석을 중심으로
      제7주제 :
      한국 : 조국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 폭력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내용
      중국 : 趙秉志 교수 (중국법학회 형법학연구회 회장, 북경사범대학)
      납치죄 논쟁문제 연구
      제8주제 :
      한국 : 이진권 교수 (한남대학교)
      보건의료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중국 : 楊淸 교수 (운남재경대학)
      중국공민건강침해죄의 개정과 발전 - 의료사고죄를 중심으로
      제9주제 :
      한국 : 전지연 교수 (연세대학교) / 한상훈 교수 (연세대학교)
      정보통신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중국 : 夏勇 교수 (중남재경법정대학)
      형법 제253조의1 공민 사생활 권리의 보호
      제10주제 :
      한국 : 천진호 교수 (동아대학교)
      국제형법의 국내적 수용에 관한 논의현황과 주요 내용
      중국 : 張智輝 소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이론연구소)
      국제형법의 국내입법 연구

    • 3. 2009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09년 11월 6일(금) 13:00~20:00
      장 소 : 한국교총회관 다산홀 / 단재홀
      주 제 : 새로운 범죄현상과 형사법의 현대적 과제
      학술논문발표회 주제?발표자?토론자
      <제1세션> 새로운 범죄현상과 대응방안 (다산홀)
      제1주제 : 사이버상의 신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DDos공격을 중심으로-
      사회자 : 강동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발표자 : 전지연 교수 (연세대학교)
      토론자 : 곽병선 교수 (군산대학교)
      토론자 : 류석준 교수 (영산대학교)
      제2주제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사회자 : 최석윤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발표자 : 홍승희 교수 (원광대학교)
      토론자 : 이진권 교수 (한남대학교)
      토론자 : 송지용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제3주제 :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사회자 : 변종필 교수 (동국대학교)
      발표자 : 이경렬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토론자 : 윤해성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토론자 : 김영일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세션> 형사법의 현대적 과제 (단재홀)
      제1주제 :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사회자 : 김성돈 교수 (성균관대학교)
      발표자 : 최호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자 : 하신욱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토론자 : 손철우 판사 (서울고등법원)
      제2주제 : 상습누범-뫼비우스의 띠 - 특히 성범죄인을 중심으로
      사회자 : 한영수 교수 (아주대학교)
      발표자 : 송문호 교수 (전북대학교)
      토론자 : 류전철 교수 (전남대학교)
      토론자 : 김기표 검사 (대검찰청)
      제3주제 : 형사소송절차와 효율성의 문제
      사회자 : 천진호 교수 (동아대학교)
      발표자 : 단성한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토론자 : 강동욱 교수 (동국대학교)
      토론자 : 권순건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4. 2009년 동계학술논문발표회

      일 시 : 2010년 1월 14일(목) 14:00~20:00
      장 소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5호(김병로 학당)
      주 제 : 형사법의 최신 쟁점
      학술논문발표회 주제?사회자?발표자?토론자
      제1주제 : 저작권법상의 형사처벌과 비례성원칙
      사회자 : 문성도 교수 (경찰대학교)
      발표자 : 이원상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자 : 양천수 교수 (영남대학교)
      토론자 : 서계원 교수 (동국대학교)
      제2주제 : 경미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회자 : 박미숙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자 : 윤지영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토론자 : 한영수 교수 (아주대학교)
      토론자 : 황태정 교수 (경기대학교)
      제3주제 : 현행 양형기준에 있어서 양형인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규범적 관점에서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
      사회자 : 권오걸 교수 (경북대학교)
      발표자 : 승재현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 최석윤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토론자 : 박용철 교수 (서강대학교)

    제12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12기 임원명단(2010.1 ~ 2010.12)
    고 문 : 김 선수(경남대학교) 김 상호(동아대학교)
    김 영옥(호남대학교) 김 인선(순천대학교)
    김 종원(성균관대학교) 김 진환(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김 희옥(헌법재판소 재판관) 명 형식(원광대학교)
    배 종대(고려대학교) 서 거석(전북대학교)
    신 동운(서울대학교) 오 선주(청주대학교)
    이 정원(영남대학교) 임 웅(성균관대학교)
    장 중식(대구가톨릭대학교) 정 성근(성균관대학교)
    정 행철(동의대학교) 진 계호(전주대학교)
    허 일태(동아대학교) 조 상제(아주대학교)
    회 장 : 윤 용규(강원대학교)
    부 회 장 : 신양균(전북대학교) 이용식(서울대학교) 천진호(동아대학교)
    하태훈(고려대학교) 정동민(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상임이사 : 총무이사 오경식(강릉원주대학교) 최석윤(한국해양대학교)
    하태영(동아대학교)
    연구윤리이사 박광민(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김영철(건국대학교) 박영규(경기대학교)
    연구이사 김성돈(성균관대학교) 김창군(제주대학교)
    최상욱(강원대학교)
    기획이사 문채규(부산대학교) 최동렬(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상철(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조직이사 강동범(이화여자대학교) 송광섭(원광대학교)
    성낙현(영남대학교)
    출판이사 변종필(동국대학교) 심재무(경성대학교)
    이승호(건국대학교)
    재무이사 류전철(전남대학교) 정현미(이화여자대학교)
    최병각(동아대학교)
    법제이사 전지연(연세대학교) 이인석(법원행정처 판사)
    전강진(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섭외이사 최병문(상지대학교) 한상돈(아주대학교)
    도중진(충남대학교)
    인권이사 심희기(연세대학교) 민영성(부산대학교)
    조 국(서울대학교)
    공보이사 김선복(부경대학교) 김용세(대전대학교)
    백원기(인천대학교)
    국제이사 이진권(한남대학교) 김창준(연변대학교)
    이흥락(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여성이사 김혜정(영남대학교) 이인영(홍익대학교)
    홍승희(원광대학교)
    청소년이사 김종덕(계명대학교) 원혜욱(인하대학교)
    이호중(서강대학교)
    정보이사 곽병선(군산대학교) 안경옥(경희대학교)
    배성범(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사업이사 장한철(호원대학교) 조병선(청주대학교)
    박미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인이사 김태명(전북대학교) 이진국(아주대학교)
    이동희(경찰대학교)
    감 사 : 장규원(원광대학교) 이인영(백석대학교)
    이 사 : 강기정(창원대학교) 권오걸(경북대학교) 김성룡(경북대학교)
    김성천(중앙대학교) 김신규(목포대학교) 김완섭(순천향대학교)
    김용욱(배제대학교) 김재윤(전남대학교) 김학태(한국외국어대학교)
    김형만(광주대학교) 김형준(중앙대학교) 김호기(서울시립대학교)
    류병관(건양대학교) 류석준(영산대학교) 류화진(영산대학교)
    문성도(경찰대학교) 박기석(대구대학교) 박상열(광운대학교)
    서보학(경희대학교) 신치재(한남대학교) 안원하(부산대학교)
    오병두(홍익대학교) 원형식(공부대학교) 유용봉(한서대학교)
    윤동호(제주대학교) 윤상민(원광대학교) 이건호(한림대학교)
    이경렬(숙명여대) 이경재(충북대학교) 이상원(서울대학교)
    이재석(대구대학교) 이창호(경상대학교) 이천현(형사정책연구원)
    이훈동(한국외국어대) 정웅석(서경대학교) 정진섭(경희대학교)
    조현욱(한남대학교) 조 훈(인하대학교) 천종철(서원대학교)
    최영승(경원대학교) 최종식(일본큐슈대) 표성수(국민대학교)
    표창원(경찰대학교) 한상훈(연세대학교) 한영수(아주대학교)
    황정익(탐라대학교)
    간 사 : 총무간사 최호진(단국대학교)
    편집간사 이정민(단국대학교)
    검찰간사 정희원(법무부 형사법제과)
    국제간사 강우예(형사정책연구원)
    ▣ 학술활동

    • 1. 춘계 공동학술회의 - 신진학자연구결과발표 -
      일 시 : 2011년 4월 22일(금요일) 13:30 - 18:00
      장 소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최 :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법익론의 한계와 비례성 원칙 (전현욱 박사)
      - 과잉방위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이강민 박사)
      - 형사절차상 In Door 정책의 중요성(윤상로 박사)
      - 형사사법 패러다임에서 범죄피해자의 포섭으로서 양형상의 피해자의 고찰(김재희 박사)
      - 당사자주의하에서의 대면권과 전문법칙의 관계(이성기 박사)
      - 위법의 상대성이 공범성립에 미치는 영향(오정용 박사)
      - 보호법익으로써 '선량한 성풍속'에 대한 비판적 검토(박찬걸 박사)
      -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업무방해죄를 중심으로-(우희숙 박사)
      - 배아보호와 형법적 보호법익(최민영 박사)
      - 형법상 책임판단과 인지과학(손지영 박사)
      -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하태인 박사)
      - 공개수배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문봉규 박사)

    • 2. 하계 공동학술회의(제9회 한·중국제학술대회)

      - 중한 부패범죄의 처벌 및 그 예방에 관하여-
      일 시 : 8. 26 - 8. 31
      장 소 : 중국 심천시 법관협회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중국법학회형법학연구회
    • - 부패범죄의 의의와 반사회성(이용식)
      - 뇌물범죄에 관한 형법이론적 문제점(하태훈)
      - 부패범죄의 원인과 대책 (최석윤)
      - 부패범죄의 척결과 예방을 위한 형사절차적 대책(류전철)
      - 교육부패의 양상과 대책(이진권)
      - 기업의 비자금조성행위와 형사책임(류석준)
      - 의료분야에서의 부패범죄의 양상과 대책(최호진)
      - 금융감독원 부패에 대한 책임과 정책의 방향(이정민)
      -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박흥준 검사)
      - 공무원범죄에 대한 규범적 통제 (김봉수)
      - 중국 반부패 형사법치 현황 및 개혁중점문제 연구(高銘暄)
      - 관원문책제하의 감독과실 연구(黃京平)
      - 중국 반부패 형사정책 및 이에 대한 조정(盧建平)
      - 중국 부패범죄의 현황과 예방·퇴치(莫洪憲)
      - 공직자 뇌물범죄 형벌설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王勇?陰建峰)
      - 민간영역의 뇌물범죄에 대한 중국형법의 규정과 완선방향(朴宗根)
      - 중국 반부패 형사법칙 분야의 국제협력(趙乘志)
      - 외국 몰수 재결집행에 관한 몇가지 문제(黃風)
      - 유엔 반부패협약의 국내입법상 전환방식 연구(黃芳)
      - 직무범죄 특별수사 수단의 우선성을 논함(劉廣三?莊乾龍)

    • 3. 추계 공동학술회의 -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선진화방안 -

      일 시 : 2011년 10월 14일(금요일) 13:30 - 18:00
      장 소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7층 회의실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경찰청, 선진수사제도연구회
    • -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사법처분 도입 방안(김태명 전북대교수)
      - 경찰수사권 개정입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이동희 경찰대교수)
      - 사법협조자 면책제도 등 도입 적정성(윤동호 제주대교수)

    제13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13기 임원명단(2011.1 ~ 2011.12)
    • 고 문 : 김 선수(경남대학교) 김 상호(동아대학교)
      김 영옥(호남대학교) 김 인선(순천대학교)
      김 종원(성균관대학교) 김 진환(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김 희옥(헌법재판소 재판관) 명 형식(원광대학교)
      배 종대(고려대학교) 서 거석(전북대학교)
      신 동운(서울대학교) 오 선주(청주대학교)
      이 정원(영남대학교) 임 웅(성균관대학교)
      장 중식(대구가톨릭대학교) 정 성근(성균관대학교)
      정 행철(동의대학교) 진 계호(전주대학교)
      허 일태(동아대학교) 조 상제(아주대학교)
      윤 용규(강원대학교) 신 양균(전북대학교)
    • 회 장 : 이용식(서울대)
    • 부 회 장 : 하태훈(고려대), 오경식(강릉원주대), 송광섭(원광대),
      정병두(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상임이사 : 총무이사 최석윤(해양대) 하태영(동아대) 강동범(이화여대) 차동언(공정위파견)
      연구윤리이사 김영철(건국대) 박광민(성균관대) 박영규(경기대)
      연구이사 류전철(전남대) 김창군(제주대) 김성룡(경북대)
      기획이사 문채규(부산대) 최창영(법원) 박은재(대검찰청) 이세민(경찰청)
      조직이사 장규원(원광대) 류석준(영산대) 성낙현(영남대)
      출판이사 변종필(동국대) 심재무(경성대) 이진국(아주대)
      재무이사 김태명(전북대) 정현미(이화여대) 최병각(동아대)
      법제이사 전지연(연세대) 임정엽(법원행정처) 김석재(법무부)
      섭외이사 최병문(상지대) 한상돈(아주대) 이흥락(검사) 도중진
      인권이사 최상욱(강원대) 김재윤(전남대) 조 국(서울대)
      공보이사 문성도(경찰대) 김용세(대전대) 한영수(아주대)
      국제이사 이진권(한남대) 김창준(연변대) 권정훈(법무부)
      여성이사 김혜정(영남대) 이인영(홍익대) 홍승희(원광대)
      청소년이사 김종덕(계명대) 원혜욱(인하대) 이호중(서강대)
      정보이사 곽병선(군산대) 안경옥(경희대) 이경재(충북대)
      사업이사 장한철(호원대) 조병선(청주대) 박미숙(형사정책연구원)
      법인이사 이동희(경찰대) 이경렬(숙명여대) 최호진(단국대)
    • 감 사 : 이인영(백석대) 김성천(중앙대)
    • 이 사
    • 강기정(창원대) 권오걸(경북대) 김신규(목포대)
      김선복(부경대) 김완섭(순천향대) 김용욱(배제대)
      김학태(한국외대) 김형만(광주대) 김형준(중앙대)
      김호기(서울시립대) 류병관(건양대) 류화진(영산대)
      민영성(부산대) 박기석(대구대) 박상열(광운대)
      배성범(검사) 백원기(인천대) 서보학(경희대)
      신치재(한남대) 심의기(연세대) 안원하(부산대)
      오병두(홍익대) 원형식(공주대) 유용봉(한서대)
      윤동호(제주대) 윤상민(원광대) 이상원(서울대)
      이승호(건국대) 이재석(대구대) 이창호(경상대)
      이훈동(한국외대) 정웅석(서경대) 정진섭(경희대)
      조 훈(인하대) 조현욱(한남대) 천종철(서원대)
      최영승(경원대) 표성수(국민대) 표창원(경찰대)
      한상훈(연세대) 황정익(탐라대)
    • 간 사 :
    • 총무간사 김봉수(전남대)
      편집간사 이정민(단국대)
      검찰간사 정희원(법무부 형사법제과)
      국제간사 강우예(형사정책연구원)
      간 사 : 총무간사 김봉수(전남대)
      편집간사 이정민(단국대)
      검찰간사 정희원(법무부 형사법제과)
      국제간사 강우예(형사정책연구원)
    ▣ 학술활동

    • 1. 2010년 동계학술논문발표회 - 재산범죄의 최신 쟁점-

      일 시 : 2010년 1월 14일 (금) 14:00 - 18:00
      장 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주산홀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특수강도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류부곤 박사)
      -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있어서 배임죄(이정민 단국대교수)
      - 은행거래자금의 재물성에 관한 이의(임상규 경북대교수)

    • 2. 춘계 공동학술회의 - 신진학자연구결과발표 -

      일 시 : 2011년 4월 22일(금요일) 13:30 - 18:00
      장 소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최 :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 법익론의 한계와 비례성 원칙 (전현욱 박사)
      - 과잉방위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이강민 박사)
      - 형사절차상 In Door 정책의 중요성(윤상로 박사)
      - 형사사법 패러다임에서 범죄피해자의 포섭으로서 양형상의 피해자의 고찰(김재희 박사)
      - 당사자주의하에서의 대면권과 전문법칙의 관계(이성기 박사)
      - 위법의 상대성이 공범성립에 미치는 영향(오정용 박사)
      - 보호법익으로써 '선량한 성풍속'에 대한 비판적 검토(박찬걸 박사)
      -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업무방해죄를 중심으로-(우희숙 박사)
      - 배아보호와 형법적 보호법익(최민영 박사)
      - 형법상 책임판단과 인지과학(손지영 박사)
      -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하태인 박사)
      - 공개수배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문봉규 박사)

    • 3. 하계 공동학술회의(제9회 한·중국제학술대회)

      - 중한 부패범죄의 처벌 및 그 예방에 관하여-
      일 시 : 8. 26 - 8. 31
      장 소 : 중국 심천시 법관협회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중국법학회형법학연구회
    • - 부패범죄의 의의와 반사회성(이용식 서울대교수)
      - 뇌물범죄에 관한 형법이론적 문제점(하태훈 고려대교수)
      - 부패범죄의 원인과 대책 (최석윤 한국해양대교수)
      - 부패범죄의 척결과 예방을 위한 형사절차적 대책(류전철 전남대교수)
      - 교육부패의 양상과 대책(이진권 한남대교수)
      - 기업의 비자금조성행위와 형사책임(류석준 영산대교수)
      - 의료분야에서의 부패범죄의 양상과 대책(최호진 단국대교수)
      - 금융감독원 부패에 대한 책임과 정책의 방향(이정민 단국대교수)
      -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박흥준 검사)
      - 공무원범죄에 대한 규범적 통제 (김봉수 전남대교수)
      - 중국 반부패 형사법치 현황 및 개혁중점문제 연구(高銘暄 북경사범대교수)
      - 관원문책제하의 감독과실 연구(黃京平 중국인민대교수)
      - 중국 반부패 형사정책 및 이에 대한 조정(盧建平 북경사범대교수)
      - 중국 부패범죄의 현황과 예방?퇴치(莫洪憲 무한대교수)
      - 공직자 뇌물범죄 형벌설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王勇?陰建峰 심천법원판사)
      - 민간영역의 뇌물범죄에 대한 중국형법의 규정과 완선방향(朴宗根 서북정법대교수)
      - 중국 반부패 형사법칙 분야의 국제협력(趙乘志 북경사범대교수)
      - 외국 몰수 재결집행에 관한 몇가지 문제(黃風 북경사범대교수)
      - 유엔 반부패협약의 국내입법상 전환방식 연구(黃芳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 직무범죄 특별수사 수단의 우선성을 논함(劉廣三?莊乾龍 북경사범대 교수)

    • 4. 추계 공동학술회의 -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선진화방안 -

      일 시 : 2011년 10월 14일(금요일) 13:30 - 18:00
      장 소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7층 회의실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경찰청, 선진수사제도연구회
    • -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사법처분 도입 방안(김태명 전북대교수)
      - 경찰수사권 개정입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이동희 경찰대교수)
      - 사법협조자 면책제도 등 도입 적정성(윤동호 제주대교수)

    제14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14기 임원명단(2012.1 ~ 2012.12)
    • 고 문 :  김선수(경남대학교) 김상호(동아대학교) 
        김영옥(호남대학교)  이인선(순천대학교)
        김종원(성균관대학교) 김진환(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김희옥(헌법재판소 재판관) 명형식(원광대학교)
        배종대(고려대학교) 서거석(전북대학교)
        신동운(서울대학교) 오선주(청주대학교) 
        이정원(영남대학교) 임 웅(성균관대학교)
        장중식(대구가톨릭대학교) 정성근(성균관대학교)
        정행철(동의대학교) 진계호(전주대학교)
        허일태(동아대학교) 조상제(아주대학교)
        윤용규(강원대학교) 신양균(전북대학교) 
       
      회 장 : 하태훈(고려대학교)
      부 회 장 : 오경식(강릉원주대) 송광섭(원광대) 문채규(부산대)
        백종수(대검 형사부장)
       
      총무이사: 변종필(동국대) 하태영(동아대) 이진국(아주대)
        차동언(변호사)
      연구윤리이사: 김영철(건국대) 류전철(전남대) 박영규(경기대)
      연구이사: 이경재(충북대) 김창군(제주대) 김성룡(경북대)  
      기획이사: 최석윤(한국해양대) 최창영(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부장판사)
        서영수(대검 공판송무과장) 황운하(경찰청 수사기획관 경무관)
      조직이사: 장규원(원광대) 류석준(영산대) 성낙현(영남대)
      출판이사: 안경옥(경희대) 이경렬(숙명여대) 심재무(경성대)
      재무이사: 김태명(전북대) 정현미(이화여대) 최병각(동아대)
      법제이사: 최병문(상지대) 강종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권순범(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섭외이사: 이인영(백석대) 한상돈(아주대) 박장우(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인권이사: 최상욱(강원대) 김재윤(전남대) 조 국(서울대)
      공보이사: 문성도(경찰대) 김용세(대전대) 한영수(아주대)
      국제교류이사: 이진권(한남대) 이동희(경찰대) 김창준(연변대)
        박은재(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여성이사: 김혜정(영남대) 이인영(홍익대) 홍승희(원광대)
      청소년이사: 김종덕(계명대) 원혜욱(인하대) 이호중(서강대)
      정보이사: 곽병선(군산대) 박기석(대구대) 김호기(서울시립대)
      연구사업이사: 장한철(호원대) 조병선(청주대) 박미숙(형사정책연구원)
      법인이사: 최호진(단국대) 오병두(홍익대) 원형식(공주대)
         
      감 사: 김성천(중앙대) 한상훈(연세대)
       
      이 사: 강기정(창원대)  강동범(이화여대) 권오걸(경북대)
        김선복(부경대) 김신규(목포대) 김완섭(순천향대)
        김용욱(배재대) 김학태(한국외대) 김형만(광주대)
        김형준(중앙대) 류병관(건양대)) 류화진(영산대)
        민영성(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광민(성균관대))
        박상열(광운대) 백원기(인천대) 배성범(검사)
        서보학(경희대) 심희기(연세대) 신치재(한남대)
        안원하(부산대) 유용봉(한세대) 이상원(서울대)
        이승호(건국대) 이재석(대구대) 이정훈(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훈동(한국외대) 윤동호(국민대)
        윤상민(원광대) 전지연(연세대) 정웅석(서경대)
        정진섭(경희대) 조 훈(인하대) 조현욱(단국대)
        천종철(서원대) 최영승(가천대) 표성수(국민대)
        표창원(경찰대) 한상훈(연세대) 황정익(탐라대)
        황태정(경기대)    
       
      간 사: 총무간사 이석배(단국대)
        편집간사 이근우(가천대)
        국제교류간사 이원상(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학술활동

    • 1. 하반기 정기학술회의
    • 가. 한·중 형법 국제학술심포지움
      ○ 대주제 : 글로벌경제하의 기업범죄 예방 및 처벌
      ○ 주 관 : 중국법학회 형법학연구회
      ○ 일 시 : 2013년 8월 15 - 16일
      ○ 장 소 : 중국 북경 북경우의빈관
      ○ 한국 발표자 명단 및 발표제목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經營判斷과 背任罪 成立여부에 대한 연구
      박광민 교수(성균관대) : 公正去來法上의 專屬告發制度
      허일태 교수(동아대) : 財産犯罪에서의 損害의 槪念
      문채규 교수(부산대) : 財産犯罪 一般論
      이인영 교수(홍익대) : 知的財産權 侵害犯罪의 類型과 對策
      정웅석 교수(서경대) : 企業犯罪의 犯罪受益 沒收 및 追徵의 實效性 確保方案
      최병문 교수(상지대) : 韓國의 産業技術流出防止法制 (산업스파이범죄의 類型과 對策)
      이진권 교수(한남대) : 韓國의 企業支配構造와 企業犯罪
      이경렬 교수(숙명여대) : 國際經濟犯罪의 處罰과 豫防
      이기수 경정(경찰청) : 産業技術流出 搜査事例와 關聯 問題點 檢討
      장기석 검사(대검찰청) : 企業 引受?合倂 過程에서 發生하는 犯罪에 대한 搜査
      김혜경 교수(계명대) : 企業犯罪豫防을 위한 內部統制로서 遵法支援人制度
    • ※ 2014년 제12회 한중학술회의 대주제 논의:
      (중국 초안: 일본의 중국,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중점으로 한 태러범죄, 전쟁범죄, 정치범죄 등에 관한 개략적 제안을 함)
    • 나. 추계 공동학술회의
      ○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경찰청, 해양경찰청
      ○ 일 시 : 2013년 9월 13일(금) 13:00 - 17:40
      ○ 장 소 : 인천 송도 컨벤시아
    • 다. 추계단독학술회의
      ○ 주 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일 시 : 2013년 11월 2일(토) 13:00 - 18:00
      ○ 장 소 : 홍익대학교 와우관
    • 라. 동계 정기총회 및 학술회의
      ○ 대주제: 배심제 입법의 개정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시 및 장소: 2013년 1월 16일(목) 원광대학교

    제15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15기 임원명단 (2013년 2월-2014년 1월)
    고 문
    김상호(동아대) 김선수(경남대) 김영옥(호남대) 김인선(순천대) 김종원(성균관대) 김진환(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김희옥(헌법재판소 재판관) 명형식(원광대) 배종대(고려대) 서거석(전북대) 신동운(서울대) 오선주(청주대) 이용식(서울대) 이정원(영남대) 임웅(성균관대) 장중식(대구가톨릭대) 정성근(성균관대) 정행철(동의대) 조상제(아주대) 진계호(전주대) 하태훈(고려대) 허일태(동아대) (가나다순)
    회 장: 오경식(강릉원주대)
    부 회 장: 송광섭(원광대) 문채규(부산대) 최석윤(한국해양대), 이건리(대검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총무이사 : 하태영(동아대) 변종필(동국대) 류전철(전남대) 차동언(화우변호사)
    연구윤리이사 : 김영철(건국대) 최병문(상지대) 박영규(경기대)
    연구이사 : 이인영(홍익대) 이경재(충북대) 김성룡(경북대)
    기획이사 : 정웅석(서경대) 최창영(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부장판사) 강해운(대검 공판송무과장) 이세민(경찰청 수사기획관 경무관)
    조직이사 : 장규원(원광대) 안경옥(경희대), 성낙현(영남대) 이진국(아주대)
    출판이사 : 이경렬(숙명여대) 김태명(전북대) 최호진(단국대)
    재무이사: 한영수(아주대) 최병각(동아대) 심재무(경성대)
    법제이사 : 이인영(백석대) 강종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문홍성(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섭외이사 : 최상욱(강원대) 김성천(중앙대) 박장우(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인권이사 : 조 국(서울대) 김재윤(전남대) 천종철(서원대)
    공보이사 : 문성도(경찰대) 김희균(서울시립대) 김형중(중앙대)
    국제이사: 이진권(한남대) 이동희(경찰대) 김창준(연변대) 조상준(법무부 국제형사과장) 황철규(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 부장검사)
    여성이사 : 원혜욱(인하대) 김혜정(영남대) 홍승희(원광대)
    청소년이사 : 김종덕(계명대) 이호중(서강대)
    정보이사 : 곽병선(군산대) 황태정(경기대) 김호기(시립대)
    사업이사 : 조병선(청주대) 원형식(공주대) 박미숙(형사정책연구원)
    법인이사 : 오병두(홍익대) 권오걸(경북대) 이정훈(중앙대)
    감 사 : 한상훈(연세대) 이윤제(아주대)
    평 이 사 : 강기정(창원대) 김봉수(전남대) 김신규(목포대) 김용세(대전대) 김완섭(순천향대) 김정환(서울시립대) 김종구(조선대) 김형만(광주대) 류병관(창원대) 류석준(영산대) 류화진(영산대) 박광민(성균관대) 박용철(서강대) 서보학(경희대) 손병현(한라대) 심희기(연세대) 안원하(부산대) 유용봉(한세대) 윤동호(국민대) 윤상민(원광대) 윤종행(충남대) 이상원(서울대) 이석배(단국대) 이재석(대구대) 이정민(단국대) 이창현(한국외대) 장성원(세명대) 전지연(연세대) 정한중(외국어대) 정현미(이화여대) 조균석(이화여대) 조현욱 최영승(가천대) 표성수(국민대) (가나다순)
    총무간사 : 김혜경(계명대)
    편집간사 : 이근우(가천대)
    검찰간사 : 유태석(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국제간사 : 이원상(조선대)


    제16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16기 임원명단 (2014년 2월-2015년 1월)
    고 문
    제1,2대:김상호(동아대) 제3대:정행철(동의대) 제4대:김영옥(호남대) 제5대:김인선(순천대) 제6대:배종대(고려대) 제7대:허일태(동아대) 제8대:서거석(전북대) 제9대:김진환(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제10대:이정원(영남대) 제11대:조상제(아주대) 제12대: 윤용규(강원대) 제13대:이용식(서울대) 제14대:하태훈(고려대) 제15대:오경식(강릉원주대) 김선수(경남대) 김종원(성균관대) 김희옥(헌법재판소 재판관) 명형식(원광대) 신동운(서울대) 오선주(청주대) 임웅(성균관대) 장중식(대구가톨릭대) 정성근(성균관대) 진계호(전주대) (가나다순)
    회 장: 송광섭(원광대)
    부 회 장: 문채규(부산대) 최석윤(한국해양대) 김성천(중앙대), 이인영(홍익대)
    당연직 부회장: 윤성원 (사법지원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강경필(대검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강성복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국방부 김흥석(육군법무실장, 준장)
    총무이사: 정웅석(서경대) 하태영(동아대) 류전철(전남대) 차동언(화우 변호사)
    당연직 총무이사: 박이규(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진숙(대검, 미래기획단장)
    연구윤리이사: 변종필(동국대) 최병문(상지대) 서보학(경희대) 이상원(서울대)
    당연직 연구윤리이사: 이정석(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구이사: 이진국(아주대) 이경재(충북대) 김성룡(경북대) 이완규(청주지검, 차장검사)
    당연직 연구이사: 김태업(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기획이사: 김태명(전북대) 김영철(건국대) 이석배(단국대) 백기봉(인천지검, 부장검사)
    당연직 기획이사: 최창영(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부장판사) 한웅재(대검 공판송무과장, 부장검사) 이재열(경찰청 수사기획관, 경무관)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조실장)
    조직이사: 성낙현(영남대) 안경옥(경희대) 김재윤(전남대) 류지영(우석대)
    당연직 조직이사: 한동훈(대검 정책기획과장, 부장검사) 송광석(육군고등검찰부장, 대령)
    출판이사: 이경렬(숙명여대) 원혜욱(인하대) 최호진(단국대) 권오걸(경북대)
    재무이사: 윤상민(원광대) 최병각(동아대) 심재무(경성대) 윤동호(국민대)
    법제이사: 이인영(백석대) 김신규(목포대) 표성수(국민대) 김형준(중앙대)
    당연직 법제이사: 윤정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철웅(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부장검사)
    섭외이사: 최상욱(강원대) 천종철(서원대) 김봉수(전남대) 한영수(아주대)
    당연직 섭외이사: 김철수(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부장검사)
    인권이사: 조균석(이화여대) 조 국(서울대) 한상훈(연세대) 정한중(한국외대)
    당연직 인권이사: 전승수(법무부, 부장검사) 이인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공보이사: 문성도(경찰대) 김희균(서울시립대) 윤종행(충남대) 이천현(형정원)
    국제이사: 이진권(한남대) 이동희(경찰대) 홍승희(원광대) 이정민(단국대)
    당연직 국제이사: 이성규(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부장검사) 김창준(중국 연변대) 정군남(중국 연변대) 오타 타치아(일본 게이오대) John Park(미국 검사) 프랑스, 독일, 일본(실무연구회 간사) 각1인
    청소년 이사: 김종덕(계명대) 이호중(서강대), 김혜정(영남대), 류화진(영산대)
    학술정보이사: 곽병선(군산대) 오병두(홍익대) 김종구(조선대) 김호기(시립대)
    당연직 학술정보이사: 안성수(법무부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단장)
    연구사업이사: 조병선(청주대) 노명선(성균관대) 원형식(공주대) 박미숙(형사정책연구원)
    법인이사: 황태정(경기대) 이정훈(중앙대) 홍태석(원광대)
    감 사: 이윤제(아주대) 이근우(가천대)
    평 이 사: 강기정(창원대) 강우예(한국해양대) 강동범(이화여대) 김완섭(순천향대) 김재덕(원광대) 김정환(서울시립대) 김태계(경상대) 김혁돈(가야대) 김형만(광주대) 김혜경(계명대) 류병관(창원대) 류부곤(한경대) 류석준(영산대) 류화진(영산대) 박광민(성균관대) 박달현(전남대) 박상진(건국대) 박영규(경기대) 박용철(서강대) 박학모(형정원) 박현정(조선대 법학연구원) 백상진(부산외대) 손병현(한라대) 송승은(성균관대) 승재현(형정원) 신이철(원광디지털대) 심희기(연세대) 안원하(부산대) 유용봉(한세대) 이상문(군산대) 이승현(형정원) 이재석(대구대) 이존걸(전주대) 이창섭(제주대) 이창현(한국외대) 임성덕(경찰청, 총경) 임석원(부경대) 윤지영(형정원) 장규원(원광대) 장성원(세명대) 전지연(연세대) 정병곤(남부대) 소재용(한국외대) 정현미(이화여대) 정혜욱(위덕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조기영(전북대) 조현욱(박사) 최영승(가천대) 최재경(검사) 한상돈(아주대) 황만성(원광대) (가나다순)
    총무간사: 이원상(조선대)
    편집간사: 오정룡(순천향대)
    국제교류간사: 김경찬(형정원)

    당연직 간사
    법원간사 정상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판사)
    검찰간사 권상대(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경찰간사 성현상(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경정, 변호사)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포함 7인)
    위원장 변종필(동국대)
    위원 서보학(경희대), 이경재(충북대), 이상원(서울대), 이인영(백석대), 최병문(상지대), 하태영(동아대)

    편집위원회(위원장 포함 10인)
    위원장 이경렬(숙명여대)
    위원 김성돈(성균관대), 김성룡(경북대), 류전철(전남대), 윤상민(원광대), 이진국(아주대), 정웅석(서경대), 조병선(청주대), 최병각(동아대), 최호진(단국대)

    ▣ 학술활동

    • 1. 춘계공동학술회의
    • ◆ 제 1 세션 : 형법분야
      사회: 천진호 교수(동아대)
      ◆ 제 1 주제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기준
      발표자: 김재현 박사(성균관대)
      토론자: 류전철 교수(전남대), 한상훈 교수(연세대)
      ◆ 제 2 주제
      그라피티와 실존체손상
      발표자: 김완태 박사(국회입법조사처)
      토론자: 하태영(동아대), 최호진 교수(단국대)
      ◆ 제 3 주제
      행정형법의 중벌주의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발표자: 심영주 박사(한양대)
      토론자: 조병선 교수(청주대), 윤동호 교수(국민대)

      ◆ 제 2 세션 : 형사정책 분야
      사회: 최석윤 교수(한국해양대)
      ◆ 제 1 주제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
      발표자: 오삼광 교수(호남대)
      토론자: 김재봉 교수(한양대), 원혜욱 교수(인하대)
      ◆ 제 2 주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홍찬기 박사(성균관대)
      토론자: 박미숙 박사(형정원), 김성규 교수(한국외대)

    • 2. 5개학회 연합학술회의(형사법학자 대회)
      ◆ 1라운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발제 및 지정토론>
      - 좌장: 형사법학회장/형소법학회장
      - 발제 : 김봉수
      - 토론1: 이덕인
      - 토론2: 김병수(비교법적 관점 토론)
      - 토론3: 박미숙(소송법 관점 토론)

      ◆ 2라운드 <양형기준에 대한 발제 및 지정토론>
      - 좌장: 비교형사법학회장/피해자학회장
      - 발제 : 박형관
      - 토론1: 김태명
      - 토론2: 원혜욱(피해자학)

      ◆ 3라운드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발제>
      - 좌장: 형사정책학회장
      - 발제 : 송문호
      - 토론1: 남선모
      - 토론2: 박학모(형사정책)

    • 3. 한중학술회의
      [8월 20일]
      ◆ 제1세션
      * 제1발표
      - 사회: 김성룡 (경북대학교 교수)
      - 발표: [한국]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의 조직범죄 발생 현황 및 형사법적 대처방안”
      [중국] 주경평 (하북성인민검찰원부검찰장)
      “깡패사회 성질의 조직 범죄의 구성과 징벌에 대한 간단한 논술”
      - 토론: 이동희 (경찰대학교 교수)
      * 제2발표
      - 사회: 변종필 (동국대학교 교수)
      - 발표: [한국] 이인영 (홍익대학교 교수)
      “마약류 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중국] 리자평 (남창대학법학원원장)
      “중국 마약 범죄 형사 립법에 대한 반성”
      - 토론: 최호진 (단국대학교 교수)
      ◆ 제2세션
      * 제1발표
      - 사회: 최병각 (동아대학교 교수)
      - 발표: [한국] 이경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해외은닉재산의 국내 환수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
      [중국] 라경동 (최고인민검찰원형사신소검찰청부청장)
      “중국에서 불법자산 추심에 대한 형법 대책”
      - 토론: 황태정 (경기대학교 교수)
      * 제2발표
      - 사회: 하태영 (동아대학교 교수)
      - 발표: [한국]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전쟁범죄의 개념적 한계와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중국] 팽봉련 (안휘사범대학법학원원장)
      “중국에서 전쟁범죄에 관한 연구논평”
      - 토론: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8월 21일]
      ◆ 제1세션
      *제1발표
      - 사회: 한영수 (아주대학교 교수)
      - 발표: [한국] 구길모 (충남대학교 교수)
      “보이스피싱 예방과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방안”
      [ 중국]황소량 (북경사범대학형사법률과학연구원 중국형법연구소부소장)
      “전기통신 사기범죄의 징벌 및 방비한 국제 협력에 대하여”
      - 토론: 원혜욱 (인하대학교 교수)
      *제2발표
      - 사회: 문채규 (부산대학교 교수)
      - 발표: [한국] 김범식 (서남대학교 교수)
      “테러의 효과적 예방과 척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중국] 왕문화 (북경외국어대학법학원부원장)
      “테러활동 범죄의 징벌과 방범”
      - 토론: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3발표
      - 사회: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 발표: [한국] 이진국 (아주대학교 교수)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
      [중국] 황 풍 (북경사범대학형사법률과학연구원국제형법연구소소장)
      “중국 건설중의 테러 혐의 자산 동결 제도”
      - 토론: 도중진 (충남대학교 교수)
      ◆ 제2세션
      * 제1발표
      - 사회: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발표: [한국] 허일태 (동아대학교 교수)
      “환경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중국] 장천홍 (산서대학법학원원장)
      “중국환경범죄의 형사법적 대처”
      토론: 조병선 (청주대학교 교수)
      *제2발표
      - 사회: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한국] 김혜정 (영남대학교 교수)
      “공판절차상 범죄피해자 참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중국]사립매 (북경사범대학형사법률과학연구원형사소송법학연구소부소장)
      “피해자가 공소절차에 참여하는데 관한 연구”
      - 토론: 윤상민 (원광대학교 교수)
      *제3발표
      - 사회: 문성도 (경찰대학교 교수)
      - 발표: [한국] 김성천 (중앙대학교 교수) “전범재판의 이념과 시사점”
      [중국] 장지휘 (최고인민검찰원사법개혁판공실주임)
      “전범 심판의 이념과 계시”
      - 토론: 한상훈 (연세대학교 교수)

    • 4. 추계공동학술회의(경찰청)

      ◆ 1주제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가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수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수사지휘와 영장절차를 중심으로-』
      - 사 회 : 김성천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 제 : 원혜욱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이원상 교수 (조선대 법과대학)
      김정환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2주제
      -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 사 회 : 김성천 교수
      - 발 제 : 김재윤 교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이용식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문규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 5. 동계학술회의

      ◆ 제 1 주제
      DDoS공격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및 입법론 - 봇넷구축행위를 중심으로
      사회자: 전지연 교수(연세대)
      발표자: 최호진 교수(단국대)
      토론자: 홍승희 교수(원광대)
      ◆ 제 2 주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사회자: 변종필 교수(동국대)
      발표자: 전현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자: 권양섭(군산대)
      ◆ 제 3 주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관계정립을 위한 小考
      사회자: 김성룡 교수(경북대)
      발표자: 김봉수 교수(전남대)
      토론자: 주승희 교수(덕성여대)


    제17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17기 임원명단 (2015년 1월-2015년 12월)
    고 문
    김상호(동아대) 정행철(동의대) 김영옥(호남대) 김인선(순천대) 배종대(고려대) 제허일태(동아대) 서거석(전북대) 김진환(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이정원(영남대) 조상제(아주대) 윤용규(강원대) 이용식(서울대) 하태훈(고려대) 오경식(강릉원주대) 송광섭(원광대) 김선수(경남대) 김종원(성균관대) 김희옥(헌법재판소 재판관) 명형식(원광대) 신동운(서울대) 오선주(청주대) 임웅(성균관대) 장중식(대구가톨릭대) 정성근(성균관대) 진계호(전주대)
    회 장: 문채규(부산대)
    부 회 장: 최석윤(한국해양대) 김성천(중앙대) 이인영(홍익대) 김신규(목포대) 조병선(청주대) 윤성원(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철규(국제검사협회부회장, 서울서부검찰청, 검사장) 유상범(대검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정용선(경찰청 수사국장, 치안감) 홍창식(육군법무실장, 준장)
    상임이사 : 총무이사 이진국(아주대) 하태영(동아대) 류전철(전남대) 차동언(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송삼현(대검, 미래기획단장)
    연구윤리이사 : 변종필(동국대) 최병문(상지대) 서보학(경희대) 이상원(서울대)2015
    연구이사 : 김성룡(경북대) 이경재(충북대) 황태정(경기대) 이완규(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기획이사 : 김태명(전북대) 김영철(건국대) 이석배(단국대) 한석리(대검 공판송무과장, 부장검사) 박진우(경찰청 수사기획관, 경무관),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조실장)
    조직이사 : 성낙현(영남대) 안경옥(경희대)김재윤(전남대) 류지영(우석대) 신자용(대검 정책기획과장, 부장검사) 박용석(육군고등검찰부장, 대령)
    출판이사 : 최병각(동아대) 원혜욱(인하대) 최호진(단국대) 권오걸(경북대)
    재무이사: 이경렬(성균관대) 윤상민(원광대) 심재무(경성대) 윤동호(국민대)
    법제이사 : 이인영(백석대) 이창섭(제주대) 표성수(국민대) 김형준(중앙대)김태우(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부장검사)
    섭외이사 : 최상욱(강원대) 천종철(서원대) 김봉수(전남대) 한영수(아주대) 김철수(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부장검사)
    인권이사 : 조균석(이화여대) 조 국(서울대) 한상훈(연세대) 정한중(한국외대)
    공보이사 : 문성도(경찰대) 김희균(서울시립대) 윤종행(충남대) 이천현(형정원)
    국제교류이사: 이진권(한남대) 이동희(경찰대) 홍승희(원광대) 이정민(단국대) 김창준(중국 연변대) 정군남(중국 연변대)
    청소년이사 : 김종덕(계명대) 이호중(서강대) 김혜정(영남대), 류화진(영산대)
    연구사업이사 : 정웅석(서경대) 노명선(성균관대) 원형식(공주대) 박미숙(형사정책연구원)
    학술정보이사 : 곽병선(군산대) 오병두(홍익대) 김종구(조선대) 김호기(시립대)
    법인이사 : 김혜경(계명대) 이정훈(중앙대) 홍태석(원광대)
    감 사 : 이윤제(아주대) 이근우(가천대)
    이 사 : 강경래(대구카톨릭대) 강기정(창원대) 강우예(한국해양대) 강동범(이화여대) 김범식(서남대) 김완섭(순천향대) 김재덕(원광대) 김정환(연세대) 김태계(경상대) 김택수(계명대) 김혁돈(가야대) 김형만(광주대) 류병관(창원대) 류부곤(한경대) 류석준(영산대) 박광민(성균관대) 박달현(전남대) 박상진(건국대) 박영규(경기대) 박용철(서강대) 박학모(형정원) 박현정(조선대 법학연구원) 백상진(부산외대) 손병현(한라대) 송승은(성균관대) 승재현(형정원) 신이철(원광디지털대) 심희기(연세대) 안원하(부산대) 오정룡(순천향대) 유용봉(한세대) 이상문(군산대) 이승현(형정원) 이원상(조선대) 이재석(대구대) 이존걸(전주대) 이창현(한국외대) 임석원(부경대) 윤지영(형정원) 장규원(원광대) 장성원(세명대) 전지연(연세대) 정병곤(남부대) 소재용(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정현미(이화여대) 정혜욱(위덕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조기영(전북대) 조현욱(건국대) 최영승(가천대) 최재경(검사) 한상돈(아주대) 황만성(원광대) (가나다순)
    간 사 : 총무간사 하태인(경남대)
    편집간사 최성진(동의대)
    국제교류간사 이기수(치안정책연구소, 경정)
    법원간사: 정상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검찰간사: 윤원기(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경찰간사: 김산호(경찰청 수사연구관실, 경정)

    ▣ 학술활동

    • 1. 춘계공동학술회의(한국형사법학회공동) -신진학자발표대회-
    • 일 시 : 2015년 4월 18일(토요일)
      장 소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주 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배임죄의 재해석의 필요성(김용수 박사)
      - 정보장물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한계(임석순 박사)
      -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김민이 박사)
      -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연구(정지혜 박사)

    • 2. 하계공동학술회의(2015형사학대회)
      일시 : 2015. 6. 13.(토)
      장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최 : 비교형사법학회, 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형사소송법학회, 피해자학회
      주제 : 대주제 - 형사법과 윤리
                 소주제 - 1. 기업과 형사법
                              2. 성과 형사법
      - 1. 기업과 형사법
          제1주제 : 기업관련범죄의 형법적 개입에 관한 성찰(김혜경 계명대교수)
          제2주제 : 기업범죄의 새로운 지평 : 최근 수사 및 재판사례를 중심으로(조성훈 김·장 변호사)
      - 2. 성과 형사법
          제1주제 : 성매매처별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논란과 쟁점(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교수)
          제2주제 : 性犯罪處罰法規의 정비와 바람직한 性刑法의 정립을 위한 제안 이경재 충북대교수)

    • 2. 한중학술대회
      주최: 중국형법학연구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관: 랴오닝대학교 법학원/ 북경사범대학형사법률과학연구원
      일자: 2015년 8월 25일-26일
      장소: 랴오닝성 심양시 랴오닝대학교

      ○ 한국발표자 명단
      문채규 교수(부산대): 테러범죄에 대한 한국의 연구현황
      최석윤 교수(한국해양대):국제 대터러헙약과 국내의 관련입법의 추진현황
      조병선(청주대): 테러범죄 관련 형사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김성룡 교수(경북대):테러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박미숙 박사(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절차적 관점에서 본 테러범죄의 특징과 문제점
      이동희(한국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테러범죄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현황과 과제
      이기수 박사(치안정책연구소): 테러범죄대응과 인권보장-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주승희 교수(덕성여대): 신종테러범죄, 이른바 뉴테러리즘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
      최성진 교수(동의대): 범죄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테러범죄:자생적 테러를 중심으로
      하태인 교수(경남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테러범죄와 그 대응

      ○ 중국발표자 명단
      자우빙즈 교수(,북경사범대학형사법률과학연구원): 중국 대테러형법의 새로운 진전 및 사고
      싱즈런 교수(랴오닝대): 중국 대테러리즘 전문입법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도
      천저쉬안 교수(중국사회과학원): 대터러, 법치, 인권:국제협약시각에서의 고찰
      자오빙구이 교수(랴오닝대): 핵테러범죄와 중국 형법의 대응
      왕원화 교수(북경외국어대): 핵테러억제협약과 관련 입법의 조화
      모홍쉬안 교수(우한대): 대테러형사정책의 고찰과 조정
      메이촨챵 교수(서남정법대): ‘인터넷+’시대 중국 테러범죄에 대한 대응
      피융 교수(우한대): 인터넷시대의 마이크로 테러리즘을 논함
      류광싼 판사(최고인민법원): 대테러 형사수사권의 운행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황펑 교수(북경사범대): 중국 대테러 국제합작에 관한 입법, 실천 및 사고

    • 3. 추계학술대회(경찰청 공동)
      주 최 : 경찰청·해양경비안전본부·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일 시 : 2015. 10. 30(금)
      장 소 : 경찰청 대청마루
      주 제 :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수사발전 공동 학술세미나』

      - 위치추적장치(GPS 단말기)를 이용한 수사와 영장주의(김종구 조선대교수)
      -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최준혁 인하대교수)

    • 4. 동계학술대회 주 제: 해양형법의 주요쟁점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일 시 : 2015년 12월 28일(월요일) 14:00 - 18:00
      장 소 : 한국해양대학교

      -도선사고와 도선사의 형사법적 책임(김성룡 경북대교수)
      -해양사고와 선원들의 형사법적 책임(이창섭 제주대교수)


    제18기 임원명단 및 학술회의

    ▣ 제18기 임원명단 (2016년 1월-2016년 12월)
    회 장 : 최석윤(한국해양대)
    부 회 장 :
    김성천(중앙대) 이인영(홍익대) 김신규(목포대) 조병선(청주대) 변종필(동국대) 홍승면(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철규(국제검사협회부회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해수(대검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박진우(경찰청 수사국장, 치안감) 홍창식(육군법무실장, 준장)
    총무이사 :
    하태영(동아대) 이윤제(아주대) 박달현(전남대) 차동언(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권순범(대검, 미래기획단장)
    연구윤리이사 : 김태명(전북대) 최병문(상지대) 서보학(경희대) 이상원(서울대)
    연구이사 : 이경렬(성균관대) 김택수(계명대) 황태정(경기대) 이완규(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
    기획이사 :
    조 국(서울대) 이석배(단국대) 최상욱(강원대) 강경래(대구카톨릭대) 안효정(대검 공판송무과장, 부장검사) 김헌기(경찰청 수사기획관, 경무관)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조실장)
    조직이사 :
    성낙현(영남대) 안경옥(경희대) 김재윤(전남대) 류지영(우석대)손준성(대검 정책기획과장, 부장검사) 이동호(육군고등검찰부장, 대령)
    출판이사 : 최병각(동아대) 원혜욱(인하대) 권오걸(경북대) 이근우(가천대)
    재무이사: 김성룡(경북대) 윤상민(원광대) 윤동호(국민대) 김범식(서남대)
    법제이사 :
    이진국(아주대) 조기영(전북대) 표성수(국민대) 김형준(중앙대)변필건(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부장검사)
    섭외이사 : 천종철(서원대) 김봉수(전남대) 한영수(아주대) 구상엽(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부장검사)
    인권이사 : 이동희(경찰대) 류석준(영산대) 정한중(한국외대) 이상문(군산대)
    공보이사 : 최호진(단국대) 윤종행(충남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임석원(부경대)
    국제교류이사:
    이기수(치안정책연구소, 경정) 이진권(한남대) 홍승희(원광대) 이정민(단국대) 김창준(중국 연변대) 정군남(중국 길림대)
    청소년이사 : 김종덕(계명대) 김혜정(영남대) 류화진(영산대) 정혜욱(위덕대)
    연구사업이사 : 최준혁(인하대) 정웅석(서경대) 원형식(공주대) 박미숙(형사정책연구원)
    학술정보이사 : 김종구(조선대) 곽병선(군산대) 오병두(홍익대) 김호기(시립대)
    법인이사 : 김혜경(계명대) 백상진(부산외국어대) 홍태석(원광대)
    감 사 : 하태인(경남대) 이원상(조선대)
    이 사 :
    구길모(충남대) 김경락(제주대) 김성규(한국외국어대) 김성은(강원대) 김완섭(순천향대) 김정환(연세대) 김태계(경상대) 김혁돈(가야대) 김형만(광주대) 류병관(창원대) 류부곤(한경대) 류전철(전남대) 박기석(대구대) 박광현(광주여대) 박상진(건국대) 박성민(경상대) 박영규(경기대) 박찬걸(대구카톨릭대) 박학모(형정원) 손병현(한라대) 송승은(성균관대) 승재현(형정원) 신이철(원광디지털대) 심희기(연세대) 양천수(영남대) 오정용(순천향대) 유주성(경남대) 유용봉(한세대) 이덕인(부산과기대) 이승현(형정원) 이인영(백석대) 이존걸(전주대) 이창섭(제주대) 이창현(한국외대) 이호중(서강대) 이흔재(전북대) 윤지영(형정원) 장규원(원광대) 장성원(세명대) 전명길(광주여대) 전지연(연세대) 정도희(경상대) 정병곤(남부대) 주승희(덕성여대) 소재용(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현욱(건국대) 천진호(동아대) 최영승(가천대) 한상돈(아주대) 한상훈(연세대) (가나다순)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포함 7인) :
    위원장 성낙현(영남대) 위원 서보학(경희대), 이상원(서울대), 최병문(상지대), 하태영(동아대), 김태명((전북대), 최호진(단국대)
    편집위원회(위원장 포함 10인) : 위원장 최병각(동아대) 위원 김성룡(경북대), 문성도(경찰대), 조기영(전북대), 이경렬(성균관대), 김종구(조선대), 조현욱(건국대), 이창섭(제주대), 조병선(청주대), 박달현(전남대)
    간 사 : 총무간사 최성진(동의대) 편집간사 강우예(한국해양대) 국제교류간사 김동률(영남대)
    ▣ 학술활동
    • 1. 춘계공동학술회의(한국형사법학회공동) -신진학자발표대회-
      일시 : 2016년 4월 16일 (토) 13:10∼20:00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1호, B102호, 106호
      대주제 : 신진학자 발표
      발표자 및 발표주제
      - 이수진 박사(부산대) : 기능적 행위지배의 계속적 영향력과 범행단계와의 관계
      - 박경규 박사(독일 쾨팅엔대)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제(d)목상 범죄참가형태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 정지훈 박사(성균관대) :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박상민 박사(독일 쾨팅엔대) : 보안감호제도의 정당화와 입법론적 대안
      - 강지현 박사(뮌헨대) : 준법감시인의 가벌성에 관한 연구 - 보증인지위의 근거를 중심으로
      - 이진수 박사(서울대) :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일고찰
      - 도규엽 박사(성균관대)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화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 배상균 박사(일본 중앙대) :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 흡수주의 적용에 관한 검토 -일본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 임철희 박사(독일 할레-비텐베르그대) : 독일의 시세조종형법
      - 박웅신 박사(성균관대) :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개선방안
      - 문희태 박사(일본 대판대) :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과 시사점 -특히 일본의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홍민지 박사(인하대) :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표위조행위를 중심으로-
    • 2. 하계공동학술회의(2015형사학대회)
      ○ 일 시 : 2016년 6월 11일 (토) 13:00 -18:00
      ○ 장 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105호
      ○ 대 주제 : 글로벌 경제시대, 형사학의 당면과제
      ○ 내 용 :
      ◆ 제1주제 : 도박에 관한 형사입법정책과 그 한계
      - 사회 : 이상원 교수(서울대학교)
      - 발제 : 김성돈 교수(성균관대학교)
      - 토론 : 이진국 교수(아주대학교) / 김재윤 교수(전남대학교) / 김성룡 교수(경북대학교) / 강석구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2주제 : 역외탈세와 형사법적 제문제
      - 사회 :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학교)
      - 발제 :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 토론 : 지유미 교수(대구대학교) / 권오걸 교수(경북대학교) / 원혜욱 교수(인하대학교) / 주승희 교수(덕성여자대학교)
      ○ 연구윤리교육
      “형사법분야 연구윤리의 기준과 위반사례” (전북대 김태명 교수)
    • 3. 제14회 한중학술대회
      ○ 일 시 : 2016년 8월 23일(화) 09:00 ~ 8월 24일(수) 12:00
      ○ 장 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1호, 102호
      ○ 대 주제 : 형사책임과 죄수론의 쟁점 비교 연구
      ○ 발표자 및 발표주제:
      ◆ 제1주제 :
      - 이인영 교수(홍익대학교): 한국에서의 형벌제도 운영 및 형벌강화 현상에 대한 고찰
      - 네리저 교수(중산대학교): 중국 감형제도의 이론과 실무문제 연구
      ◆ 제2주제
      - 안성훈 박사(형사정책연구원): 벌금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장톈훙 교수(산시대학교): 벌금형 적용에 대한 이성적 사고
      ◆ 제3주제
      - 김범식 교수(서남대학교):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가면제도의 도입가능성
      - 장레이 교수(북경사범대학교): 중국 국제형사사법공조 중 양형승낙제도
      ◆ 제4주제
      - 전지연 교수(연세대학교): 형의 가중·감경제도의 형법이론과 형사실무
      - 저우전졔 교수(북경사범대학교) 혼합집행유예제도에 대한 제안
      ◆ 제5주제
      - 하태인 교수(경남대학교): 형사실무에서 일죄의 유형과 인정기준
      - 자오빙지 교수(북경사범대학교): 단기자유형의 개혁방식 비교연구
      ◆ 제6주제
      - 조현욱 교수(건국대학교): 상상적 경합의 본질과 법적 효과
      - 차이쥔 교수(하남대학교):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
      ◆ 제7주제
      - 최병각 교수(동아대학교): 법조경합의 본질과 유형
      - 리 홍 교수(청화대학교): 법조경합의 성립범위, 유형 및 처벌규칙
      ◆ 제8주제
      - 이창섭 교수(제주대학교): 병합범의 처벌원칙과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처벌
      - 류옌훙 교수(동남대학교): 기업의 법정 개인적 범죄실행에 대한 형사책임
      ◆ 제9주제
      - 김한균 박사(형사정책연구원): 한국과 중국의 미성년자·정신장애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 및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정책 비교
      - 천쟈린 교수(무한대학교): 중국 미성년자·정신병환자의 형사책임문제에 관한 연구
      ◆ 제10주제
      - 박달현 교수(전남대학교): 수형자의 신죄(新罪)에 대한 형의 선고와 집행
      - 류런원 교수(사회과학원), 자살관여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 4. 추계학술대회(경찰청 공동)
      ○ 일 시 : 2016년 10월 28일 (금) 15:00~18:00
      ○ 장 소 : 서울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 홀
      ○ 대 주제 : 수사구조개혁의 오늘과 미래
      ○ 발표자 및 발표주제:
      - 제1주제 : 손영조 박사(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정): 수사구조개혁의 연혁과 역사적 함의
      - 제2주제 :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한국형 수사·기소 분리의 전망과 과제
    • 5. 공동학술회의(대검찰청 강력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주최)
      ○ 일 시 : 2016년 11월 11일 (금) 19:00~21:00
      ○ 장 소 : 대검 NDFC 6층 대회의실
      ○ 주 제 : 유엔 초국가 조직범죄 방지협약에 따른 수사제도 고찰
      ○ 발표자 및 발표주제:
      - 이경렬 교수(성균관대학교):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연합협약의 이행입법방안
      - 최성진 교수(동의대학교): 사법협조자 형사면책제도 관련 해외 입법동향
    • 6. 동계학술대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 일 시 : 2016년 12월 17일 (토) 14:00~18:00
      ○ 장 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 홀
      ○ 대 주제 : 미래지식정보사회와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 발표자 및 발표주제:
      - 김범식 교수(서남대학교): 전자정보의 법정 증거 제출·현출 방안에 관한 연구
      - 류부곤 교수(한경대학교): 형사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인공지능과 형사사법의 변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