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년 제28대 회장 하태인입니다.
1998년 창립 이래,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형사법의 비교라는 방법론을 바탕으로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한국 형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해 온 학문적 공동체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학술적 성과는 회원 한 분 한 분의 진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형사법에 대한 성실한 탐구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형사사법 체계의 권한 구조와 절차적 질서가 개편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기능 배분, 디지털 환경의 확산에 따른 인권 보장의 기준 설정 등은 형사법의 해석과 적용 방식 자체를 다시 묻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법 학문은 변화에 단순히 반응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제도 재편의 흐름을 규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정당화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은 정의의 표현이자 그 구체화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은 권력의 행사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은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정당화 구조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앞으로도 학문적 접근에 기초하여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형사법과 형사사법을 성찰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그간의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우리 형사법의 규범적 기반을 점검하고, 제도 변화의 의미를 이론과 실천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책무를 충실히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2026년, 그 출발점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학회는 구성원의 연구와 토론, 그리고 비판적 성찰 속에서 비로소 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앞으로도 학회의 학술 활동과 연구 교류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연구와 학문적 여정에 늘 학회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하 태 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