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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형사법연구 투고지침

    2005.3.18. 제정
    2011.12.5. 개정
    2015.1.22. 개정
    2017.1.20. 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편집위원회 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비교형사법연구」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과 문헌인용방법 및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제출)
    ① 투고원고는 형사법관련분야의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제1호 3월 15일, 제2호 6월 15일, 제3호 9월 15일, 제4호 12월 15일) 내에 학회의 출판이사 또는 간사에게 투고신청서와 원고를 제출한다.(2015.1.22. 개정)(2017.1.20. 개정)
    ③ 투고원고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원본파일과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용 파일 2개의 파일을 플로피디스켓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④ 원고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2. 글자모양 및 크기 : 휴먼명조체 11포인트(단 각주는 10포인트)
    3. 줄간격 : 160%
    ⑤ 투고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하며 130매를 넘지 못한다.
    ⑥ 투고원고가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조에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편집간사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편집간사는 투고원고의 접수결과를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 (논문작성방법)
    ① 투고원고의 작성에 있어서는 편집위원회 규정 및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제목 (한글 및 외국어)
    2. 필자명(한글 및 외국어)
    3. 본문: 단위의 표기는 Ⅰ., 1., 가., 1), 가) 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목 위, 아래 한 행씩을 띄어준다.
    4. 초록(한글 및 외국어): A4용지 single space 1-2매 정도 분량으로 제목, 필자명, 소속 및 직책을 표기한다.
    5. 주제어: 색인의 DB를 위하여 논문의 주제어(한글 및 외국어)를 5개 이내로 기재한다.
    ③ 투고원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원고 기타 논문의 특성상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문으로 된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외국어는 영어, 독어, 불어 중의 하나로 작성한다.
    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작성시 유의사항)
    투고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국내외의 문헌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최신의 문헌까지 인용하되 가급적 교과서 범주를 넘어서 학술논문 수준의 문헌을 인용하고, 교과서의 경우에는 출판연도와 함께 판수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2. 외국법에 관한 논문이 아닌 한 국내의 학술논문을 인용하여 국내학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문헌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용한다.
    3. 다수설 및 소수설을 제시할 경우 문헌 몇 편으로 근거를 삼지 않고, 될수록 많은 문헌을 인용하여 다수설 및 소수설의 평가가 정확히 되도록 유의한다.
    4.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경우 그 근거되는 논의상황이 국내의 상황인지 또는 외국의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자신의 주장이 해석론인지 형사정책적 제안인지도 분명히 제시한다.
    5.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한자와 외국어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한다.
    6. 외국의 논문이 번역에 가깝게 게재논문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10포인트 그리고 양쪽여백을 4ch(칸)으로 설정한다.
    2. 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3.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4. 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문은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문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6조 (각주의 내용)
    ① 각주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용되는 문헌이 외국문헌인 경우에도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②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③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법학교수협의회에서 결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0)」에 따른다.

    제7조 (인용문헌의 표시)
    ① 인용되는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 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용되는 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지:출판사, 출판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고, 월간지의 경우에는 권수와 호수 및 출판년도 대신에 "○○○○년 ○월호"로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논문제목은 동양문헌인 때에는 인용부호(" ")안에 기재하고, 서양문헌인 때에는 별도의 표시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③ 서명 및 잡지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헌의 경우 처음에는 그 전부를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약어로 기재할 수 있다.
    ④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⑤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이라고 기재한다.
    ⑥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뒤 "역"이라고 기재한다
    ⑦ 기념논문집, 공청회자료집 등은 서명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표시한다.

    제8조 (판례의 표시)
    ① 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서로 개재하되,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② 판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1. 법원공보(또는 판례공보) 1987년 125면 이하 → 공 1987, 125
    2. 대법원판례집 제11권 2집 형사편 29면 이하 → 집11(2), 형 29
    3. 고등법원판례집 1970년 형사·특별편 20면 이하 → 고집 1970, 형특 20
    4. 하급심판결집 1984년 제2권 229면 → 하집 1984(2), 229
    5. 판례카드 3675번 → 카 3675
    6.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14면 이하 → 헌집5(2), 14
    7. 헌법재판소공보 제3호 255면 → 헌공3, 255
    8. 판례총람 형법 338조 5번 → 총람 형338, 5
    ③ 외국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9조 (법령의 표시)
    ① 법령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이하 ○○○이라고 한다]"고 표시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령의 조항은 "제○조 제○항 제○호"의 방식으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단서, 전문 또는 후문을 특정하여야 한다.
    ④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연월일 및 법령 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외국의 법령은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10조 (기타 자료의 표시)
    ① 신문에 실린 자료는 작성자와 기사명이 있는 경우 저자명, "제목", 신문명, 연월일자, 면을 표시하고, 작성자와 기사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명, 연월일, 면을 표시한다.
    ② 인터넷 자료는 저자명, "자료명", URL, 검색일자를 표시한다.

    제11조 (동일한 문헌의 인용표시)
    ① 앞의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주 ○)의 글(또는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 바로 앞의 각주에서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글(또는 앞의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③ 하나의 각주에서 동일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글(또는 같은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12조 (표 및 그림의 표시)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의 결정통보 및 수정원고 제출)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후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투고원고에 대하여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한 경우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학회비 및 게재료 납부)
    ①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결정된 투고원고는 투고자가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결정된 투고원고의 투고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지원을 받아 사사문구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2015.1.22. 개정)
    1. 교수 및 실무가 : 편당 20만원
    2. 강사 기타 : 편당 10만원
    ③ 투고원고의 분량이 원고지 130매(외국어 초록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매당 2천원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투고자격의 제한)
    ①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1호의 발행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