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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형사법연구 투고지침

    2005.3.18. 제정
    2011.12.5. 개정
    2015.1.22. 개정
    2017.1.20. 개정
    2019.10.19. 개정
    2020.6.15. 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편집위원회 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비교형사법연구」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과 문헌인용방법 및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제출)

    • ① 투고원고는 형사법관련분야의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②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제1호 3월 15일, 제2호 6월 15일, 제3호 9월 15일, 제4호 12월 15일) 내에 학회의 출판이사 또는 간사에게 투고신청서와 원고를 제출한다.(2015.1.22. 개정)(2017.1.20. 개정)
    • ③ 투고원고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원본파일과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용 파일 2개의 파일을 플로피디스켓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 ④ 원고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 2. 글자모양 및 크기 : 휴먼명조체 11포인트(단 각주는 10포인트)
      • 3. 줄간격 : 160%
    • ⑤ 투고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하며 130매를 넘지 못한다.
    • ⑥ 투고원고가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조에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편집간사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편집간사는 투고원고의 접수결과를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 (논문작성방법)

    • ① 투고원고의 작성에 있어서는 편집위원회 규정 및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투고원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 1. 제목(한글 및 외국어)
      • 2. 필자명(한글 및 외국어)
      • 3. 본문: 단위의 표기는 Ⅰ., 1., 가., 1), 가) 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목 위, 아래 한 행씩을 띄어준다.
      • 4. 초록(한글 및 외국어): A4용지 single space 1-2매 정도 분량으로 제목, 필자명, 소속 및 직책을 표기한다.
      • 5. 주제어: 색인의 DB를 위하여 논문의 주제어(한글 및 외국어)를 5개 이내로 기재한다.
    • ③ 투고원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원고 기타 논문의 특성상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문으로 된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각 호의 외국어는 영어, 독어, 불어 중의 하나로 작성한다.
    • 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작성시 유의사항)

    투고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국내외의 문헌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최신의 문헌까지 인용하되 가급적 교과서 범주를 넘어서 학술논문 수준의 문헌을 인용하고, 교과서의 경우에는 출판연도와 함께 판수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 2. 외국법에 관한 논문이 아닌 한 국내의 학술논문을 인용하여 국내학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문헌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용한다.
    • 3. 다수설 및 소수설을 제시할 경우 문헌 몇 편으로 근거를 삼지 않고, 될수록 많은 문헌을 인용하여 다수설 및 소수설의 평가가 정확히 되도록 유의한다.
    • 4.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경우 그 근거되는 논의상황이 국내의 상황인지 또는 외국의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자신의 주장이 해석론인지 형사정책적 제안인지도 분명히 제시한다.
    • 5.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한자와 외국어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한다.
    • 6. 외국의 논문이 번역에 가깝게 게재논문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1. 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10포인트 그리고 양쪽여백을 4ch(칸)으로 설정한다.
    • 2. 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3.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 4. 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문은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문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6조 (각주의 내용)

    • ① 각주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용되는 문헌이 외국문헌인 경우에도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 ②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 ③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법학교수협의회에서 결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0)」에 따른다.

    제7조 (인용문헌의 표시)

    • ① 인용되는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 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인용되는 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지:출판사, 출판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고, 월간지의 경우에는 권수와 호수 및 출판년도 대신에 “○○○○년 ○월호”로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논문제목은 동양문헌인 때에는 인용부호(“ ”)안에 기재하고, 서양문헌인 때에는 별도의 표시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③ 서명 및 잡지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헌의 경우 처음에는 그 전부를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약어로 기재할 수 있다.
    • ④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 ⑤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이라고 기재한다.
    • ⑥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뒤 “역”이라고 기재한다
    • ⑦ 기념논문집, 공청회자료집 등은 서명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표시한다.

    제8조 (판례의 표시)

    • ① 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서로 개재하되,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 ② 판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1. 법원공보(또는 판례공보) 1987년 125면 이하 → 공 1987, 125
      • 2. 대법원판례집 제11권 2집 형사편 29면 이하 → 집 11(2), 형 29
      • 3. 고등법원판례집 1970년 형사·특별편 20면 이하 → 고집 1970, 형특 20
      • 4. 하급심판결집 1984년 제2권 229면 → 하집 1984(2), 229
      • 5. 판례카드 3675번 → 카 3675
      • 6.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14면 이하 → 헌집5(2), 14
      • 7. 헌법재판소공보 제3호 255면 → 헌공3, 255
      • 8. 판례총람 형법 338조 5번 → 총람 형338, 5
    • ③ 외국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9조 (법령의 표시)

    • ① 법령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법령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이하 ○○○이라고 한다]”고 표시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법령의 조항은 “제○조 제○항 제○호”의 방식으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단서, 전문 또는 후문을 특정하여야 한다.
    • ④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연월일 및 법령 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외국의 법령은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10조 (기타 자료의 표시)

    • ① 신문에 실린 자료는 작성자와 기사명이 있는 경우 저자명, “제목”, 신문명, 연월일자, 면을 표시하고, 작성자와 기사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명, 연월일, 면을 표시한다.
    • ② 인터넷 자료는 저자명, “자료명”, URL, 검색일자를 표시한다.

    제11조 (동일한 문헌의 인용표시)

    • ① 앞의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주 ○)의 글(또는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② 바로 앞의 각주에서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글(또는 앞의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③ 하나의 각주에서 동일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글(또는 같은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12조 (표 및 그림의 표시)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의 결정통보 및 수정원고 제출)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후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 ② 편집위원회가 투고원고에 대하여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한 경우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학회비 및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결정된 투고원고는 투고자가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결정된 투고원고의 투고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지원을 받아 사사문구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2015.1.22. 개정)
    • 1. 교수 및 실무가 : 편당 20만원
    • 2. 강사 기타 : 편당 10만원
    • ③ 투고원고의 분량이 원고지 130매(외국어 초록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매당 2천원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투고자격의 제한)

    • ①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학회 정회원에 한하여 비교형사법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준회원의 경우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2019.10.19. 신설)

    제16조

    •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제출) 투고원고는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2020.6.15. 신설)

    부 칙

    • 시행일 이 지침은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1호의 발행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