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형사법학회

대한민국 형사법 발전의 선두주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세기 넘어 21세기 들어 2023년 올해에도 꾸준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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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0811: 제24회 한중국제형법학술대회 개최 안내 및 포스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24회 한중 형법 국제학술대회 □ 주 제 : “형사사법 개혁의 전개와 수사통제의 패러다임 －한･중 형사수사절차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일 자 : 2026년 8월 24일(월)~2026년 8월 25일(화) □ 장 소 : 경주 코오롱호텔 □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중국형법학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1. 1일차 09:40~10:00 Conference participant registration 10:00~10:20 개회 개회사 : 하태인 교수(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인사말 : 류런원(刘仁文) 교수(중국형법학연구회 부회장) 축 사: 정웅석 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축 사 : 진일표 총영사(주부산중국총영사관)(예정) 10:20~10:40 기조강연 ⦁기조강연: 허일태 명예교수(동아대학교) 수사통제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10:40~11:20 제1주제 ⦁사회 : 최병각 교수(동아대학교) 중국 검찰기관의 공안기관 수사활동 감독에 관한 새로운 발전과 평가 ⦁발표 : 류런원 교수(刘仁文, 중국사회과학원대학 법학원) ⦁토론 : 정배근 교수(인천대학교) 한국 수사절차의 변천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과제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 으 로- ⦁발표 : 하태인 교수(경남대학교) 11:20~11:30 Coffee break 11:30~12:10 제2주제 ⦁사회 : 안성훈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중국 형사소송 구조에서 인민감독원제도의 기능적 전환과 실천적 지향 ⦁발표 : 푸위밍 교수(付玉明, 서북정법대학 형사법학원) ⦁토론 : 강미영 박사(부산대학교)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발표 : 황태정 교수(경기대학교) 12:10~12:20 Coffee break 12:20~13:00 제3주제 ⦁사회 : 최석윤 교수(한국해양대학교) 수사･기소 관계 재정립에 따른 중국 보충수사제도의 개선방안 ⦁발표 : 한이 교수(韩轶, 중앙민족대학 법학원) ⦁토론 : 안정빈 교수(경남대학교) 수사종결 단계에서 기소·불기소 판단에 대한 통제 ⦁발표 : 최성진 교수(동의대학교) 13:00~14:00 Lunch 14:00~14:40 제4주제 ⦁사회 : 이경렬 교수(성균관대학교) 위헌적으로 수집된 통신데이터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발표 : 류핀신 교수(刘品新,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토론 : 배상균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찰 수사권한 강화에 대응한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발표 : 이기수 교수(전남대학교) 14:40~14:50 Coffee break 14:50~15:30 제5주제 ⦁사회 : 김성룡 교수(경북대학교) 중국 검찰기관 불기소 결정의 절차적 통제 ⦁발표 : 왕잉룽 교수(王迎龙, 중국정법대학 법학원) ⦁토론 : 김남희 박사(연세대학교) 한국 ‘수사권’의 기본문제에 대한 재조명 ⦁발표 : 이근우 교수(가천대학교) 15:30~15:40 Coffee break 15:40~16:20 제6주제 ⦁사회 : 김한균 부원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가 소추 실패와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에 대한 변호사 구제 메커니즘 ―제도화된 행동능력, 외부적 교정, 비교법을 중심으로- ⦁발표 : 우거 주임(吴革, 베이징 중문(中闻) 법률사무소) ⦁토론 : 김광수 박사(서울대학교) 한국의 기소 가능한 불기소건 소추를 위한 피해자의 형사 권리 변호사 구제제도 ⦁발표 : 정성윤 변호사(법무법인 로앤에이) 16:20~16:30 Coffee break 16:30~17:10 제7주제 ⦁사회 : 하태영 교수(동아대학교) 소추권의 민주적 통제에 관한 소고-사인 혹은 시민 참여 소추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 로- ⦁발표 : 강우예 교수(한국해양대학교) ⦁토론 : 장진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 형사수사절차에서 수사통제 패러다임의 전환-검사 중심 통제에서 다원적 통제 로- ⦁발표 : 선종수 교수(동아대학교) ⦁토론 : 김혜민 박사(고려대학교) 17:10~ Dinner 2. 2일차 10:00~10:40 제8주제 ⦁사회 : 김종구 교수(조선대학교) 형사사건에서 ‘증거제출 제한 원칙의 부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보충수사제도의 남 용과 교정 ⦁발표 : 양아려 수석 파트너(梁雅丽, 베이징 교도(京都) 법률사무소) ⦁토론 : 정유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방안 ⦁발표 :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10:40~10:50 Coffee break 10:50~11:30 제9주제 사회 : 이인영 명예교수(홍익대학교) 수사단계 사건철회 방식에 대한 형법학적 고찰 ⦁발표 : 위안빈 교수(袁彬, 북경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토론 : 송주용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하여-한중 비교법적 토의 사항 제시를 목적으로- ⦁발표 : 신가람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30~ Lunch

2026.0603: 2026년 제15회 한국형사학대회 포스터
2026년 제15회 한국형사학대회 포스터 입니다.

2026.05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 공동 대토론회: 「형법상 고의란 무엇인가」 개최 안내
제 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형법이론 난제에 관한 1차 대토론회 – 형법상 고의란 무엇인 가?』 개최 안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5월 22일(금) 연세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형법이론 난제에 관한 1차 대토론회 – 형법 상 고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학술대회가 형법학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형법이론 난제에 관한 1차 대토론회」; 형법상 고의란 무엇인 가?』 □ 일 자 : 2026년 5월 22일(금) 10:00~18:00 □ 장 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세대 학교 법학연구원 □ 프로그램 10:00~10:30 개 회 개회사 : 하태인 교수(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인사말 : 노수환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인사말 : 손창완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사진촬영 및 장내정리 10:30~12:00 기조발제 발표 : 전지연 교수(연세대 명예교수)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한상훈 교수(연세대) 김성룡 교수(경북대) 12:00~13:00 점 심 식 사 13:00~14:10 제1주제 1. 고의의 본질 및 한계 사회 : 천진호 교수(동아대 명예교수) 발표 : 김준호 교수(숭실대) 김한균 박사(형정원) 류부곤 교수(경찰대) 박경규 박사(형정원) 안성훈 박사(형정원) 안정빈 교수(경남대) 최정학 교수(방통대) 하태인 교수(경남대) 14:10~14:20 휴 식 14:20~15:30 제2주제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사회 : 이용식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발표 : 김봉수 교수(전남대) 김상오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준호 교수(숭실대) 김혜경 교수(계명대) 윤동호 교수(국민대) 이창섭 교수(제주대) 하태인 교수(경남대) 15:30~15:40 휴 식 15:40~16:40 제3주제 3. 사실의 착오와 그 해결 사회 :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명예교수) 발표 : 고명수 교수(서울대) 김혜경 교수(계명대) 최병각 교수(동아대) 허 황 교수(동아대) 16:40~16:50 휴 식 16:50~18:00 제4주제 4. 고의 관련 기타 제반 문제 사회 : 김성룡 교수(경북대) 발표 : 김도윤 변호사 김봉수 교수(전남대) 김영중 박사(형정원) 안성조 교수(제주대) 이석배 교수(단국대) 이승준 교수(연세대) 이원상 교수(조선대) 장진환 박사(형정원) 정배근 교수(인천대) 정유나 박사(형정원) 최성진 교수(동의대) 18:00 폐 회 2026년 5월 8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하태인 올림 ------------------------- * 회원님들의 회비는 학회활동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직 회비를 내지 않으신 분께서는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회계좌 : 우리은행 / 1005-501-536907 / 예금주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연회비 : 회장(100만원), 부회장(50만원), 상임이사 (25만원), 이사 및 감사(15만원), 일반회 원(10만원), 준회원(5만원), 기관회원(25만원)

정기학술대회

2025.0531: 2025년 한국형사학대회 개최 안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http://www.kaccl.org · 회장: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법학과 최호진 교수 010-3818-4245 / choihj@dankook.ac.kr · 총무간사: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진환 박사 010-3936-8121 / changjinhwan79@gmail.com 제 목 : 2025년 한국형사학대회 개최 안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따뜻했던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여름에는 형사법 관련 5개 학회(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 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가 공동으로 '한국형사학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1세기 형사입법과 형사법학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하에, '한국형사법학 회', 건국대학교 주관으로 2025년 6월 20일(금) 13:00부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제14회 한국형사학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학회는 "일본 형사입법절차에서 '법제심의회 형사법부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사회: 안성훈 박사. 발표: 배상균 박사. 토론: 김택수 교수, 박소현 박사) 제2세션을 주관합니다. 전체적인 제14회 한국형사학대회의 프로그램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 다.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쪼록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 학회활동은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 한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학회계좌 : 우리은행 / 1005-501-536907 / 예금주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연회비 : 회장(100만원), 부회장(50만원), 상임이사(20만원), 이사 및 감사(10만 원), 일반회원(5만원), 준회원 (4만원), 기관회원(20만원) 2025. 5. 2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최호진 올림

2025.0425: 2025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안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http://www.kaccl.org · 회장: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법학과 최호진 교수 010-3818-4245 / choihj@dankook.ac.kr · 총무간사: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진환 박사 010-3936-8121 / changjinhwan79@gmail.com 제 목 : 2025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안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화창한 날씨와 함께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예년처럼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신진학자 발표대회로 진행하고자 합니 다. 금년 학술대회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형사법학회 및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춘계학술대회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ㅁ 일 시 : 2025년 4월 26일(토) 13시 - 18시 ㅁ 장 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발표자 및 주제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회활동은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 중한 회 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학회계좌 : 우리은행 / 1005-501-536907 / 예금주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연회비 : 회장(100만원), 부회장(50만원), 상임이사(20만원), 이사 및 감사(10만 원), 일 반회원(5만원), 준회원(4만원), 기관회원(20만원) 2025. 4. 2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최호진 올림

2024.0702: 제13회 한국형사학대회 (6.21~22. 국립군산대학교)
제13회 한국형사학대회가 6월 21일(금) - 22일(토) 양일간에 걸쳐 국립군산대학교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 일정 : 2024. 6. 21. ~ 22. ○ 장소 : 국립군산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 ○ 주최 :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 사소송법학회,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ㆍ법학연구소 ○ 주관 : 한국피해자학회,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ㆍ법학연구소 ○ 주제 : 변화하는 형사법 환경과 피해자 학술대회 세부발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초대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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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501-536907 예금주 :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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